학술논문
유럽연합에서의 종교의 자유 연구
이용수 102
- 영문명
- Study on the freedom of religion in EU - focused on the analysis about relation between Law and Culture(Religion)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박규환(PARK Kyu Hwan)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25호, 31~5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유럽은 다양한 경로로 여러 민족의 정착과 그로 인한 문화의 다양성 증가로 인한 문화적 갈등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문화적 갈등 중에서도 종교적 가치체계의 충돌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정착국의 법질서와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법과 문화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유럽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문화(종교)적 규범과 국가 실정법질서와의 조화가 중요한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지는 유럽인권규약, 유럽인권재판소판례, 영국의 MAT를 통해 대강 가늠해 볼 수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다른 세계관과 문화적 가치를 법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매우 정교한 법이론적 준비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갈등을 해결할 일반적 법적 판단의 기준(예를 들면 비례원칙의 심사기준으로서 문화적 가치의 수용 정도와 그 한계)을 정립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법학계에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이다.
영문 초록
Europe is experiencing cultural conflicts due to the settling of different ethnicities and the resulting increase in cultural diversity. Among the cultural conflicts, the clash of the religious perspectives causes serious social problems which eventually lead to clashes with the laws of the settlement countr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culture should be preceded. In this study, the case of Europe where various cultures coexist provides very important implications.
It is important to harmonize between the cultural (religious) norm and the national legal system. How harmonization can be achieved and how it should be harmonized can be gauged through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ase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Muslim Arbitration Tribunal in United Kingdom.
In multi-cultural society, accepting other worldviews and cultural values into the national legal system of a different nature requires very detailed preparation with the legal theory. Furthermore, establishing the standard as a general legal theory (for example, the degree of acceptance of cultural value as the criter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and its limit) to resolve this kinds of conflict is a contemporary task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유럽인권규약 제9조
Ⅲ.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Ⅳ. 영국의 무슬림중재위원회 (MAT)
Ⅴ.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역대표기관으로서의 프랑스 상원 연구
- 유럽국가의 기본권보장 체계와 규범내용
- 영국과 한국의 도로교통법령 특성 비교 연구
- 의료정보 클라우드컴퓨팅 규제와 법적 과제
-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 영국 평등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 직무와 그 시사점
- 프랑스 공용수용법제의 특징과 시사점
- 유럽연합에서의 종교의 자유 연구
- 신기후체제에 대한 정부 대책과 CCS 활용 방안
- 신진정치인의 정계진입 수월성의 기반이 되는 독일의 정치·교육시스템에 관한 고찰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후속 법률로서의 지방자치기본법의 구상
- 유럽에서의 잊힐 권리의 전개와 한국에서의 법제 제도화의 방안
- 정부입법의 효율성 강화
- 프랑스 신진정치인의 진입규제와 완화에 관한 법적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오염방지 및 저감 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 유럽 퇴직연금제도의 시사점 연구
- 프랑스 헌법상 교육에서의 자유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