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에서의 잊힐 권리의 전개와 한국에서의 법제 제도화의 방안
이용수 411
- 영문명
- The development of forgotten rights in Europe and legislation of Legal System in Korea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김갑석(GIM Gab Seok)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25호, 53~7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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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터넷상의 검색엔진의 발달은 과거의 사건이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쉽게 한 곳에서 찾을 수 있게 해 주었지만, 반대로 잊고 싶은 기억이 있는 정보까지도 쉽게 찾아주게 되었다. 이렇게 잊고 싶은 기억이 있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잊힐 권리이다. 잊힐 권리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곤잘레스 판결(Gonzales judgment) 이후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한국에서의 도입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잊힐 권리가 어디까지 삭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잊힐 권리가 처음 인정된 곤잘레스 판결과 잊힐 권리를 처음 법규로 정립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정립과정을 종합해 보면, 잊힐 권리는 넓은 의미의 잊고 싶은 정보의 삭제로 보기보다는 검색엔진서비스에서 검색되지 않은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생각건대 잊힐 권리에 대한 유럽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보의 원본을 가지고 있는 정보처리자(controller)에 대한 직접적인 삭제는 언론의 자유의 손을 들어주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고, 단지, 검색엔진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권리만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잊힐 권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검색엔진의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잊힐 권리가 검색엔진에서 검색되는 링크의 삭제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된다. 잊힐 권리를 링크 삭제권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국의 잊힐 권리 관련 법제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development of search engines in the internet has made it convenient to find the past and scattered information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possible to find information that is not desired to be remembered. As such, the right to delete information containing memories that people want to forget, is called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re have been active researches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fter the Gonzales judgment by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and its introduction is being discussed in Korea as well. However, there is no clear consensus on how far the information could be deleted thus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a wide range of definition. The aspects of Gonzales judgment when the right to be forgotten was recognized for the first time, an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by EU, that established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legislation, it is more reasonable to narrow down the defini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the ‘right to be not searched by the search engines’ rather than ‘right to delete information that wants to be forgotten’. Previous European cases concern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have not accepted to directly delete the information controller, that contains the original information, due to freedom of speech but they have recognized the right to be not searched by the search engines. That is, the it is presumed that the reason for issue raising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closely related to the roles of search engines. Therefore, I concluded that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considered as the right to delete the link searched at the search engines. In this sense, this research intends to define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propose measures for legal institutionalization in Korea.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유럽에서의 잊힐 권리의 규범적 전개
Ⅲ. 잊힐 권리 개념의 논의와 규범화
Ⅳ. 한국에서의 잊힐 권리의 법적 제도화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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