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 제고를 위한 공론조사의 활용 가능성

• 영문명: A Study on the Availability of Deliberative Polling for Improving Trust in Government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오수길(Oh, Soo-Gil) 이지문(Lee, Ji-Moon)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2권 제2호, 27~4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부패 문제를 비롯하여 정부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온 것은 선진국에서도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에서는 정부와 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 문제가 여전히 전면화 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정부 신뢰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효능감도 높일 수 있으며, 숙의 과정을 부가할 수 있는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저자들이 실제로 조사과정에 참여했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선거권 연령 하향 및 학교민주시민교육 토론회’ 공론조사와 경기도 수원시에서 개최된 ‘정책배틀’ 공론조사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공론조사의 활용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갈등이나 대립이 첨예한 정책을 추진할 때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 렴할 수 있는 공론조사 방식의 정책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공론조사에 대한 새 정부의 적극적 도입 방침에 비추어 봤을 때 공공기관들은 피시킨이 개발한 공론조사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더라도 비용과 시간의 제약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공론조사 방식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통한 정부 신뢰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With political corruptions and scandals, the gradual decrease in the public trust toward government activities has become more or less a global phenomenon. However, such an issue has not yet been addressed sufficiently in the Korean contex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utility of deliberative polling as a means to restore the trust of the people on the operation of the government. This article suggests that deliberative polling strengthens democratic accountability through the process of deliberation, while, at the same time, secures procedural fairness which is an essential for the public trust. In particular, the authors of this article seek to establish the argument based on two empirical cases of 1) deliberative polling on the issue of lowering the voting age and civic education, and 2) the Suwon municipal government’s ‘Policy Battle’ even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공론조사의 적용

Ⅳ. 결론 및 함의

키워드

public trust deliberative polling civic participation participatory democracy 정부 신뢰 공론조사 시민참여 참여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