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의 시작, 청탁금지법 정착화를 위한 제언

• 영문명: The Beginning of Integrity Culture, Suggestions for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ettlement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정주(Lee, Chung Joo)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2권 제2호, 75~9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최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한국사회의 청렴문화 조성에 대한 기대가 크며, 청탁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법학적 연구가 대다수로 첫째, 법규정 자체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반부패ㆍ청렴정책흐름에 비추어 청탁금지법이 나아가야 방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 둘째, 법 이론에 입각한 법규의 쟁점사항이 주로 다루어져 실제 일선현장에서 공직자들이 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점, 셋째, 청탁금지법을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글에서는 청탁금지법이 OECD, UN반부패협약 등 국제적인 반부패흐름과 연계하여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방안과 법 자체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국제적인 반부패흐름과 연계된 청탁금지법의 정책방안으로 1) 제도차원의 청탁금지법 이 외에 윤리가치 함양 정책의 병행, 2) 공익성이 많은 민간분야 적용 확대 3) 고위직 및 정치인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마련을 제시하였다. 법 자체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는 법규정 차원과 법운영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법규정으로는 1) 직무관련성의 개념 및 직무관련성과 원활한 직무수행간의 기준 명확화 2) 직무관련성과 이해충돌과의 관계 명확화 3)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선정기준의 형평성 고려를 제시하였다. 법 운영상으로는 1) 청탁금지법과 기존 행동강령과의 연계 확보, 2) 청 탁금지법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제공 및 판례분석을 통한 사례전파강화 3) 국민 실생 활ㆍ직종별 맞춤형 청탁금지 매뉴얼 제작 및 교육강화 4) 적극적 행정 지속화 , 5) 정책효과성 검증 지속화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pare the way to ensure the effectiven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Kim Young-ran Act. As the policy direction, ① the pursuit of the ethical value-raising policy in addition to the Kim Young-ran Act, ② the extension of the private sector with strong public interest, and ③ the establishment of a prevention system about conflicts of interest for senior officials and politicians were proposed. From the legal provisions, ① definition of concept of job relevance, distinction between the criterion of job relevance and conflict of interest ② cla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relevance and smooth job performance, and ③ consideration of the equity of the selection criteria about the person applying to law were proposed. Also, in terms of legal operations, ① linkages with existing codes of condu ct, ② provision of judicial judgment criteria and dissemination of case analysis ③ strengthening the education for integrity and publication of anti-graft manuals ④ maintenance of an aggressive pubic a dministration, and ⑤ continuity of policy effectiveness verification were suggested.

목차

Ⅰ. 서론

Ⅱ. 청탁금지법 관련 이론적 배경

Ⅳ. 청탁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논의사항

Ⅴ. 결론

키워드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tegrity Culture Corruption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 청탁금지법 청렴문화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