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영국중재법상 중재제기의 통지에 관한 연구
이용수 73
- 영문명
- A Study on the Notification of Arbitration under UK Arbitration Act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한낙현(Nak-Hyun Han) 최병권(Byung-Kwon Choi)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2卷 第4號, 37~6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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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1966년에 중재법이 제정되고 대한상중재원이 설립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사중재는 중재법과 상사중재규칙에 의거하여 일반 상사분쟁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해운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해사계약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특히 용선계약관련 분쟁을 영국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조항이 계약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 런던중재는 크게 런던해사중재인협회 중재규칙에 의한 런던해사중재와 영국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나눌 수 있으 나, 중재조항에 런던해사중재인협회 중재규칙에 따르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런던해사중 재인협회 중재는 중재 합의에서 중재인을 지명 또는 지정한 경우 중재절차는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해당 분쟁을 중재인에게 회부하자는 서면통지를 송달한 시점에 개시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해사계약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중재제기의 통지와 관련하여 영국중재법, 런던해사중재인협회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UK Arbitration Act and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LMAA, which are adopted in most maritime disputes in Korea in relation to the notification of Arbitratio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Korean maritime arbitration is treated as the general commercial dispute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Act and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If shipping practice, however, arbitration clauses are often included in contracts that require UK law to be the governing law in most maritime contracts. Accordingly, In this study, mainly literature studies are analyzed to derive such results.
Results : The KCAB is the only standing arbitration agency, and the maritime arbitration is being handled by the KCAB as part of the arbitration. However, most maritime disputes in the maritime practice are based on the English law, and most of the maritime arbitration is conducted in the UK and the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is not activated.
Conclusion : Korea should also strengthen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establishing arbitration agencies dedicated to maritime arbitration such a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rbitration procedures by ad hoc arbitration in Korea, and to establish rules for such arbitr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중재제기의 일반적 고찰
Ⅲ. LMAA 중제제기의 특징
Ⅳ. LMAA 중재통지에 관한 유의점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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