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교섭과정에서의 약속에 대한 신뢰 보호와 약속적 금반언 법리의 함의

• 영문명: Implication on Protection of Reliance Benefits during Contractual Negotiations and Theory of Promissory Estoppe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金善玉(Sun-Ok Kim)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2卷 第4號, 21~3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약속을 신뢰한 당사자는 진행되는 교섭을 진전시 키기 위해 교섭과정에서 비용지출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계약교섭은 중단되고 손해만 남은 경우 그 손해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를 취급하는 방법에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미국에서는 “신뢰보호(reliance protection)”와 “거래의 공정성과 형평(fairness and equity) 의 가치존중에 비중을 두고 교섭중단의 책임문제를 취급하여 왔다. 상대방의 약속을 신뢰하고 행위를 하였으나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대해서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 적용을 통하여 그 비용의 발생을 유인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뢰이익보호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한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요소를 비중 있게 고려하여 보호해야 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첫째, 체약을 약속한 약속자의 표시 또는 행위는 피약속자의 신뢰를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기준은 약속자의 약속이 피약속자의 작위, 부작위를 유인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였다. 둘째, 피약속자의 신뢰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기준은 피약속자의 신뢰행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약속의 신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제조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 그 자체는 정의롭지 못한(unjustice)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요소로 적용하였다. 미국에서 약속적 금반언 법리 적용은 교섭중단에 따른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로서 접근하기 보다는 약속을 신뢰하였으나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그러한 손해를 구제하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가치이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paper reviews potential pre-contractual liability and the principles that the theory of promissory estoppel provides the injured party a remedy when a final agreement is not reached. In the process of contractual negotiations, some promise is made to sign a contract, and the promisee trusts it and spends the cost for the future. However, if contractual negotiation is stopped and there is only loss, the matter is to deal with the damag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Research methodology adopted in this paper is the qualitative approach : This paper is to interpret legal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or domestic regulation in contractual negotiations and to apply them to the actual business fields through the case study. Results: Promissory estoppel provides one party a remedy which is an obligation arising from justified reliance. The reasonableness behind this doctrine is based on fairness and equity to protect the reasonable reliance benefits on the promise. Conclusions: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ways in which this problem is handled in different countries, in the United States, it deals with the issue of perspective of reliance protection and fairness and equity . The court held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other party, the promisor, to induce the cost of damages incurred in the negotiation process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n order to succeed in a promissory estoppel claim, the injures party has to show three main elements: first, the statement or acts of a promisor promising a contract increases the confidence of the promisee, and the promisor reasonably expected to induce action or forbearance; second, the promise did really induce such action or forbearance, and the action of the promisee can be recognized as reasonableness in light of the social myth, that is, there must be a justification for the trustworthiness of the promisee; third, the failure to recognize remedies for damages caused by promising trusts itself may lead to unjust results in commercial transactions.

목차

Ⅰ. 머리말

Ⅱ. 계약교섭과정에서의 약속에 대한 신뢰 보호

Ⅲ. 약속적 금반언 법리 적용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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