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영국 1995년 개정 물품매매법하에서의 공동소유권
이용수 47
- 영문명
- A Tenancy In Common under the Sale of Goods Act Amendment 1995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김종락(Jong-Rack Kim)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2卷 第4號, 359~37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국의 SGA1979하에서는 물품이 특정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도가 있는 한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불특정물품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SGA s. 16조에 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불특정 매매계약이 있는 경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물품이 특정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s.16은 중대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특히 벌크화물에 있어서의 외관상 소유권을 갖는 매수인의 불합리한 처분의 경우이다. 이러한 단점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된 SGAA s. 20A에서는 물품이 특정되기 이전이라도 매수인이 특별한 재산적 이익을 갖게 하고 있다.
영문 초록
If the bulk goods is specific or becomes ascertained, there is no hassle transferring the property so long as there is an intention to transfer. The problem arises particularly with regards to unascertained goods which is caught by S 16 of the Act that we are concerned with now.
S 16 provides ‘… where there is a contract for sale of unascertained goods no property in goods is transferred to the buyer unless and until the goods are ascertained’.
However, this section presents major problems especially for buyers of bulk shipments and consignment of goods and the Sale of Goods (Amendment) Act 1995 introduces S 20A to resolve these problems. S 20A provides for a kind of special proprietary interest to pass even before the goods have become ascertained.
목차
I. Introduction
II. Passing of Property under the old Act and new One
III. Conclusion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항만물류기업의 서비스품질이 수출기업의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계약교섭과정에서의 약속에 대한 신뢰 보호와 약속적 금반언 법리의 함의
- TBT협정상 기술규제의 범위와 적용에 관한 연구
- 해상보험에서 전쟁위험의 담보: 박탈의 위험을 중심으로
- DAP 거래조건의 조건변경에 따른 위험의 변경과 책임에 관한 소고
- 경제제재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차분포 분석
- 은행서류심사에서 ISBP745상 서류일치성 판단기준의 적용과 해석
-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통합체 유형과 무역구조 분석
- 구상보증거래에서 보증은행의 사기적 구상청구와그 주요 쟁점에 관한 사례 연구
- 보험산업의 해외사업 경쟁력 강화방안 - 중국 보험시장을 중심으로
-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항만서비스 품질 지각이 서비스 만족과 재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평택항을 중심으로
- 귀금속 HS 제71류 국제무역의 응집구조분석
- 중국 항만관리체제 개혁과 항만효율성 변화에 대한 연구
- 영국 1995년 개정 물품매매법하에서의 공동소유권
- 한국과 비세그라드 그룹 간의 무역투자관계 분석
- 환경선박지수(ESI)의 도입에 따른 항만 및해운선사의 기대효과와 대응방안
- 한중 FTA가 한국의 중국 농산물 수입에 미치는 영향
- URBPO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수출중소기업의 무역결제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FTA 발효가 한국의 전자 및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영국중재법상 중재제기의 통지에 관한 연구
- 라쿠텐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 전자상거래업체의 발전전략
- 반덤핑 조사개시가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 시계열 모형의 컨테이너 운임 예측성과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