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Law Governs? : U.S. Choice of Law Rules and Maritime Wrongful Death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이 창 재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4권 제3호, 257~29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에 어떤 법률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많은 이론과 원칙이 존재하여 다소 복잡하게 여기지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서로 다른 주 (州) 사이에, 혹은 주와 연방 간의 법률의 차이로 국제사법 즉, 법의 선택(Choice of l aw)에 관한 논의가 단일법 국가인 우리나라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독특한 법 분야 중 하나인 해사(admiralty)사건에서는 연방과 각 주 간의 복잡한 법체계로 인해 법 선택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본고는 미국 해사불 법행위에 따른 피해자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 선택에 관한 이론과 관련 사례를 고찰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사안에서 법 선택의 문제는 재판의 진행과 함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졌다. 하나는 피해 유가족의 손해배상청구가 미국 연방규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거주지 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 사항으로, 법원은 피해자가 비록 선원이나 부두노 동자와 같은 전형적인 해사사건 피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 사건은 미국 연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해사사건이고, 다만 연방법에 마땅한 적용 법률이 없으니 손해배상은 거주지 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사건은 두 번째 쟁점 으로 넘어가게 된다. 즉, 사고 발생지와 원고의 거주지가 상이하므로, 과연 어느 주의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범위를 규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공교롭게도 사고 발생지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징벌적 배상규정을 두지 않았던데 비해, 원고의 거주지는 이를 긍정하고 있었던 이유로 법 선택의 문제는 사안에서 핵심쟁점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연방 항소법원은 법 선택에 관한 판단에서 통상의 전보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나누어, 전자는 피고의 거주지 법률이 그리고 후자는 사고 발생지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본고는 미국에서의 법의 선택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각 이론이 도출된 의미 있는 판례들도 연구하고자 의도하였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제조물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의 채택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던 바, 본 사안의 연구가 국제 제조물책임소송에 관한 우리나라 국제 사법의 해석과 향후 입법개정에 미력하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applicable laws for maritime wrongful death

Ⅲ. The general theories for choice of law

Ⅳ. Conclusion

키워드

국제사법 법의 선택 리스테이트먼트 해상불법행위 제조물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Choice of law Restatement Maritime wrongful death Product liability Punitive damage Compensatory da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