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주헌법관과 촛불시위 사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두 유형의 실험실을 돌아보며
이용수 404
- 영문명
- Rethin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al Tradition and Democracy: Democratic Experimentalism and Candlelight Vigil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기영(Kim, Ki-You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4권 제3호, 101~13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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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국가간 경쟁시대에 있어 국가의 효율성과 이미지의 문제는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념과 철학의 혼란시대가 잦아들면서, 문명간 충돌이 새로운 국제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 환경은 우리의 공적 · 사적 생활 모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반환경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양화 · 경향화 (傾向化) 현상은 헌법전통에 대한 도전이자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 자유국가로부터 급부국가로, 그리고 뉴 밀레니움 시대에 이르게 된현재 우리는 헌법전통과 민주주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 한다. 법 내지 권리와 정치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중세 신의 시대나 근세 왕권신수론 시절에는 민주주의 또는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시민의 권리란 상상할 수 없거나 극히 제한적인 것이었다. 부르조와 민주주의 혁명은 새로운 세상을 가져 왔고,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문헌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거나, 왕을 형식적 군주로 전락시키고 헌법관행과 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헌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탄핵과 촛불시위는 우리의 헌법관행이나 정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다. 이에 도프와 사벨의 이론체계에 입각하여 헌법전통과 민주주의의 문제를 경험론적 실험적 관점에서 규명하고, 그 의의를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 등의 시간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를 선진국 헌법이론인 민주헌법관에 비추어 그 차이점과 한계를 생각해 보고, 헌법 전통을 유지하고 국가발전의 계기를 이룰 수 있는 조화로운 헌법시스템으로서 민주헌법관을 상정해 보려 한다.
영문 초록
In the midst of rapid transformation and interstate competition within the global village, the effectiveness and prestige of national government should be any priority to measure a good order of constitutional democracy, especially for the nations to be called on service provision and public welfare. The times of ideology and philosophy had waned while the diverse civilizations clash, in which the technological advance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 inflict a tremendous change for the private and public mode of our contemporary livings.
In fact, the increasing diversity and volatility of community has brought the crisis and challenge against the constitutional tradition. In this backdrop, the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those two values embedded on the states of modern constitutionalism - limited toward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 through this new millenium. The law or right and democracy as a political ideals is not futile merely with tweaks, but foundational or inseparably entwined into the value system of modern minds. We can be clear if to imagine of the times for the divinity of monarchy or feudal piety. The civil revolution for modern constitutionalism created a new order of society and nations began or manage to practice their national politics and administration on its basis. The recent tumultus in South Korea, stretching from the candlelight vigil through the impeachment and incrimination of lady president, actually imprinted a deep wake for the politics of Koreans. In this line of thought alignment, the concept of democratic experimentalism engrafted with the rule of constitution was revisited that could give a lesson as a sedative meliorism for the radicalism or mob politics. Additionally, I presented some of brief evaluation about the Korean ways by gathering my thoughts on the candlelight vigil. Despite both of strengths and weaknesses on the theory of democratic experimentalism, I cordially suggest that it could work as a model to meet the increasing need of national competitiveness, participation, information sharing and learning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embedded on the constitutional tradition.
목차
Ⅰ. 序說
Ⅱ. 民主憲法觀의 性格
Ⅲ. 民主的經驗論의 主要內容
Ⅳ.憲法傳統과 民主的經驗論
Ⅴ. 現代行政國家와 民主憲法觀
Ⅵ. 民主憲法觀에 대한 批判的昇和
Ⅶ. 촛불시위에 관한 小考
Ⅷ. 結語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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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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