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과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에 있어서 단체의 원고적격
이용수 122
- 영문명
- A Study on Standing to sue for the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Sui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between U. S. A. and Republic of Korea.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춘환(Kim, Choon-Hwa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4권 제3호, 175~21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7,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미국에서 단체소송과 원고적격의 법리는 연방헌법 제3조 제2항의「Case or Co ntroversy」와 연방행정절차법 제702조를 근거하여 연방법원의 판례를 통해 발달 되어 왔다. 미국은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소송도 일찍 인정하였으며 다양한 단체소송도 발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원고적격의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지만 1:1의 소송구조로 되어 있어 단체소송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피해, 환경피해 등의 구제를 위해 원고적격 범위의 확대와 단체소송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통적 사회제도, 법제도의 차이로 미국의 단체의 원고적격의 법리를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에 직접 반영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두 나라의 전통적 사회제도, 법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미국에서의 단체의 원고적격이 인정된 판례를 검토하고 명백히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행정소송 법의 해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행정소송에 있어서 단체소송의 개념, 존재이유, 단체의 원고 적격의 요건 및 고려사항, 단체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방법원의 판례이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단체의 원고적격을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 단체소송의 도입 및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영문 초록
The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Suit and Theories of Standing to Sue of the United States are developing through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based on the “Case or Controversy” of Article 3 of the Federal Constitution and The APA § 702. The United States has earlier recognized organizational lawsuits and has developed a wide range of them, and the scope of the plaintiffs is widely recognized. Our country is discuss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ur nation has a 1:1 filing structure, so we have no room for collective action, but recently a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group action suits has been ongoing to relieve consumer damages and environmental damage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traditional social system and the legal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reflect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Suit of the United States in interpreting Article 12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our country. Nevertheless, reviewing and clarifying the precedents of a judicial precedent in the United States will also aid in the interpretation of our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benefits.
In this paper, the case theories of United States Federal Court was examined concretely concerning the concept of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Suit,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Suit, the requirements and considerations for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Suit, and the qualification of the plaintiffs in Organizational Representation Suit and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nation’s collective action have been sought to expand.
목차
Ⅰ. 서 론
Ⅱ. 단체소송
Ⅲ. 단체의 원고적격
Ⅳ. 미국에 있어서 단체의 원고적격
Ⅴ. 우리나라에 있어서 단체의 원고적격
Ⅵ.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로스쿨 이후 법과대학에서의 민법교육 -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
- 헌법상 혐오표현 규제 가능성과 입법방향
-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과제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및 유인 행위의 인정의 타당성 문제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9288 ․2014전도167(병합) 판결 -
- 문제해결의 도구로서의‘존재’와‘당위’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판결을 중심으로 -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학부 법학교육은 어디로?
- 우리나라 법교육의 현황과 당면과제에 관한 고찰
- 민주헌법관과 촛불시위 사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두 유형의 실험실을 돌아보며
- 미국과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에 있어서 단체의 원고적격
- Towards Reconciling Law and the Culture of Happiness in Korean Society
- 전문법칙의 의의 및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일부만 이루어진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 서울중앙지법 2016. 9. 29 선고 2015노3170 판결을 중심으로 -
- What Law Governs? : U.S. Choice of Law Rules and Maritime Wrongful Death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