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영문명: Research on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to Punish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윤덕경(Deuk-kyoung Yoon) 김한균(Han-kyun Kim) 천재영(Jae-yeong Cheon) 홍소성(So-sung Hong)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8 연구보고서 (기본), 1~280쪽, 전체 28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1

국문 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으로서의 성범죄자 사후관리제도의 하나인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효과성을 알아보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이라 칭한 위 제도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차원의 제도로써 협의의 형사제재만이 아니라 취업제한이나 성범죄 신고 등 성범죄 예방정책도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제도들은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성범죄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차단하여 성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신고의무제도 등 예방차원의 제도도 포함시킨 것이다. 그동안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있었으나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운영현황과 그 효과성을 분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 제도들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 제도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도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2016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헌법소원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피해자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의 운영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의 법적 연혁과 내용을 살펴보고 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공식통계자료에 의한 예산, 교육통계를 검토한다. 일반인 1,000명 대상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와 이 제도들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등 현장기관 전문가 12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제도의 활용경험, 제도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대한 도움 여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를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의 법·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낸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법적 개선방안과 제도운영상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나. 연구방법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 관련 문헌, 통계자료 및 정부기관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연구, 전국 20대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및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한 관계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와 관련하여 연구의 방향성, 연구내용, 문제점 및 제언 방향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학계, 현장전문가를 초청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연구포럼’을 개최하였다. 3. 연구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의미 본 보고서에서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이란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적 제재로 이해될 수 있다. 범죄자를 감시, 관리, 통제하고 범행의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범죄자를 관리하겠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는 범죄자가 근처에 있으니 조심하라거나 아동·청소년 근처에 범죄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범죄자를 사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이를 범죄자에 대한 제재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재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결국 잠재적 피해자를 포함하는 피해자 관점이나 지역사회보호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이 성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검토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 내용은 3개의 제도 즉, 성범죄자 신상공개

영문 초록

Herein, policies to punish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and teenagers consist of sex offender community notification practices, sex offender job restrictions, and the mandatory reporting of sex crimes. Such systems are very much necessary to prevent sex offenses and protect victims because they can be effectively used for the immediate reporting of sex crimes and the follow-up management of those found guilty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Considering that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such policies were first implemented, now is the right time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s in protecting child and juvenile victims. There is now growing need to look for ways to improve the systems by identifying issues in system oper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is designed to review the operation of the systems and to present ways to increase their effectiveness from the perspectives of sex crime victims. To this end, the legal rationale, operation, and effectiveness of such punishment policies, as well as related international cases, are studied, identifying legal issues in improving such systems and coming up with ways to enhance system operation. At the same time, this paper recommends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policies to prevent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in the context of community protection. Literature reviews, foreign legislation research,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used for this research project.

목차

Ⅰ. 서 론

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법적 근거

Ⅲ.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운영현황

Ⅳ.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관련 외국사례

Ⅵ.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