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과 효율성 제고 방안

• 영문명: Gender-sensitive analysis of government social welfare projects and ways to improve their efficiency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영숙(Young-Sook Kim) 김효주(Hyo-Joo Kim) 황남희(Nam-Hui Hwang) 정주연(Ju-Yeon Jeong)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8 연구보고서 (기본), 1~188쪽, 전체 18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1

국문 초록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성인지예산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성인지예산서가 활발하게 작성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특정 부문 혹은 사업의 성과에 대한 심층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2016년 연구 대상은 교육 분야(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부문)였으며, 2017년 연구 대상은 사회복지 분야로 선정하였음 ○ 2017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예산은 전체의 약 72.6%에 해당됨 - 정부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며, 증가 추세에 있음 ○ 일반적으로 형평성과 효율성은 표면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정부예산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정부 예산사업 평가 시 성인지적 접근을 통해 이러한 두 가치가 함께 달성되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2016년 교육 분야 사업 분석결과, - 2015∼2016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 중 대상자 및 수혜자의 여성비율이 전체 평균(50.2%, 52.0%)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 - 2015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한 사업 중 교육 분야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70.0%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나, 고등교육 부문의 경우 성과목표 달성률이 62.5%로 훨씬 낮게 나타남 -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사업이 지원하는 직종 및 전공 분야의 성별분리가 사업 수혜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파악함 - 2013∼2015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와 매칭하여 분석한 결과, 사업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고등교육 부문의 평가결과는 다른 부문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거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연구 목적 - 정부 부처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을 통하여 사업의 성별격차가 감소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어떻게 제고되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그 효과를 제시하고자 함 - 사업의 수혜가 가구단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필요한 사업군을 발굴하고자 함 Ⅱ. 사회복지 분야 예산사업 심층 분석 □ 성평등 이슈 및 현황 분석 가. 선행연구 ○ 경제활동의 성별 격차가 소득 및 자산 수준의 성별 격차를 초래하고, 이는 곧 실업 및 빈곤에 대해 여성이 남성 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짐 - 여성은 남성보다 무급 돌봄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유급노동의 경우에도 주로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에 종사하기 때문에, 기여형 연금제도에서는 노후에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장을 받을 위험이 있음 - 합리적으로 설계된 각종 복지 사업 및 기초연금제도(non-contributory pensions)나 육아휴직제도, 보편적 건강보험제도는 빈곤에 있어서 성별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사업의 내용 및 목적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지원서비스 및 공적부조, 노후소득보장, 그리고 가족기능강화로 분류함 1) 취약계층지원서비스 및 공적부조 ○ 취약계층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사업 ○ 취약계층 여성들은 성차별 뿐만 아니라 성별 이외의 특성(소득, 연령, 장애, 고용상태, 국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이 됨 - 대부분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표적인 취약계층 집단인 장애인의 경우, 절반 이상의 여성장애인들이 건강, 교육, 취업 영역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로 인한 차별에 성차별까지 더해져 장애여성은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열악한 지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부조사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성별 수혜율은 여성이 높으며, 특히 노년기 수급자수의 성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제도의 효과성 지표인 자격유지가구의 가구주 성별 비중도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 탈빈곤 정책에 있어서도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각 사업의 대상 집단 안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현장에서는 성별로 사회복지수요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영문 초록

Since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gender budgeting in 2009, the largest number of gender budget statements has been submitted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Among the 398 projects that are part of gender budgeting in 2017, 140 projects belong to the social welfare sector; this sector accounts for 72.6% of total budget of 2017 gender budget projects. We conduct a gender-sensitive analysis of the Korean government’s social welfare projects in order to examine whether gender budgeting contributes to not only gender equality, but also project efficiency. This research consists of two parts. First, we conduct a literature review and an econometric analysis with the structured numeric data from the national gender budget statements for 2017 and the gender performance reports for 2015. Project performance data assessed during the most recent three years are also used to measure project efficiency. Second, we discuss four case studies about social welfare projects that were undertaken. We interviewed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in order to incorporate diverse views into the case studies. Also, the opinions of expert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were collected using delphi survey method. Our main findings are presented below; first, in terms of gender equality, we find that there tend to be more women than men in the number of project targets and beneficiaries in the social welfare projects.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women are more susceptible to unemployment or poverty due to gender gaps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education. Regarding the project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projects, it was found to be worse than other sectors, when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s were controlled for. Second, we fin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gender-sensitive approach, including gender budgeting, could improve the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projects, as well as their gender equality. The gender-sensitive approach could make it possible to identify project targets and reduce the possibility that someone who should receive benefits would be left out. This approach could result in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among social welfare projects. Third, most projects in social welfare sector were carried out by individual households. Hence, the project benefits should be measured by household data, including the gender of a head of each household. Based on these findings, a gender-sensitive approach regarding government projects needs to cover all sectors because structural barriers and discrimination related to gender can be compounded by multiple and intersecting inequalities. To do so,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the concept of gender equality into the existing national finance plans and modify national finance operating system to reflect gender perspective.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 분야 예산사업 심층 분석

Ⅲ. 사회복지 분야 예산사업 사례 분석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