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찰에 관한 논의:

• 영문명: A Study on Welfare Police: Focused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inal Victims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박호현(Park, Ho-Hyun) 김명대(Kim, Myeong-Dae) 김종호(Kim, Jong-Ho)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6券 第4號, 73~9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경찰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경찰의 역할은 수사를 통한 범인검거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그 기능과 역할이 하나의 업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화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법익과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관점에서 여러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을 소위 ‘복지경찰’ 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복지경찰의 의미를 바탕으로 경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형사소송절차는 가해자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해왔다. 따라서 가해자의 기본권보장과 인권보장을 가장 중요한 의미로 파악해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는 소홀했다고 볼 수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지금까지 소송절차의 객체로서 여겨져 왔던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경찰을 통해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것이다. 경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범죄자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범죄발생 이후의 범죄피해자를 최초로 대면하고 보호하는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은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olice has changed its function and role along various social changes, Its role in the past was limited to arresting through criminal investigation, however has been diverse. Therefore the police has not only responsibilities to people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but also a role to serve public services. This police can be called as ‘welfare police’. To find practical measures for criminal victims over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welfare police is meaningful. Criminal justice procedures have been conducted by perpetrators’ circumstances. Thus natural rights of perpetrators has been dealt with importantly while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inal victims has been neglected relatively. This study will find the way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is realized by the police. The police has to have a role to speak for and to protect criminal victims at the first time after crime happening while the police exerts legal force as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Because of that reason, to take care of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is important to the present police on various perspectives.

목차

Ⅰ. 서 론

Ⅱ. 복지경찰제도의 의의 및 도입 필요성

Ⅲ. 범죄피해자를 위한 복지경찰제도의 실천과제

Ⅳ. 결 론

키워드

복지경찰 범죄피해자 회복적 사법 인권 보복범죄 Welfare Police Crime Victims Restorative Justice Human Rights Retaliatory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