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 주관기관 및 거버넌스 확립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Establishment of CPTED Organization and Governance - Focused on Comparative Study of Britain Urban Regeneration Organization
• 발행기관: 한국셉테드학회
• 저자명: 임기택(Ki Taek Lim)
• 간행물 정보: 『한국셉테드학회지』제8권 제2호, 130~154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1.30

국문 초록

2017년 현재 각 지자체의 CPTED사업은 공무원들의 이해부족과 각 부처의 협력부족으로 인해 사업의 실행이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현재 CPTED 사업의 주관기관, 협력체계 및 교육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주관기관 및 거버넌스 체계 확립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진 사례인 영국 도시재생 조직에서의 비교를 통해 한국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중복 시행되는 곳이 많은 CPTED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예산배분 및 조직개편과 함께 탑다운(Top-down) 및 보톰업(Bottom-up)의 니즈(Needs)를 만족시키는 CPTED사업의 거버넌스 기법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한다. 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컨트롤타워를 통한 예산배분, 책임과 권한의 설정, 지자체 공무원의 CPTED관련 업무의 부서지정 및 신규인원 채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누구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CPTED사업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여 일정정도 이상의 투입대비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원화되어 있는 업무부처와 협력관계에서 일정부분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법체계 개편과 조직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을 담당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역시 법체계 안에 녹아들어가야 한다.

영문 초록

Being short of understanding and collaboration between each departments of local governments, Korean CPTED projects has not been properly system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rovement of CPTED organization, collaboration system, and governance between each sectors and actors.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n Britain urban regeneration organization focused on comparative study of Britain urban regeneration organization, this study will analyze the effective governance methodologies of CPTED projects, which has been not met appropriate measure top-down and bottom-up needs and budget allocation. For efficiency, clear organization, budget allocation, set up of responsibility and rights should be reconsidered. At local level, allocation of CPTED organization or special city servants should be reconsidered too. Being achieving good effects putting budget investment, restructuring of law, system of top-down and bottom-up needs, monitoring system, education and feed back syste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영국 도시재생 조직관리와 치안관리 사례

Ⅲ. CPTED 사업의 시행 문제점과 변화를 위한 요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CPTED 도시재생 거버넌스 협력체계 지역발전위원회 CPTED Urban Regeneration Governance R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