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영역 단계별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략

• 영문명: School Territories and Complementary Strategies of CPTED for Each School Territory
• 발행기관: 한국셉테드학회
• 저자명: 주미옥(Ju Mi Ok) 이창훈(Lee Chang Hun)
• 간행물 정보: 『한국셉테드학회지』제8권 제2호, 180~216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1.30

국문 초록

아동 및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상황인지 측면에서나 방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 하에서 벗어난 시간 동안은 모두 범죄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교육 실정 상,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학교 내 범죄 피해가능성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 오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또래 집단 간의 학교 내 폭력에 집중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 및 통계에 따르면 그 어느 곳 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강도, 강간, 상해 및 폭행, 성추행, 흉기난동 등의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하겠다. 안타깝게도, 실무적 관점에서 지금까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연구들은 학교의 접근통제의 주요소인 출입구를 영역적 단계별 및 기능적 특성별로 구분하고 있지 못하며, 이에 따른 각 영역별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영역의 단계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관점에서, 학교 영역을 1~3단계 접근통제 영역(1단계 접근통제 영역: 교문 및 담장, 2단계 접근통제 영역: 학교건물 출입구, 3단계 접근통제 영역: 교실 및 기능실 출입구)으로 구분하였으며, 잠재적 범죄자가 무단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각 영역에 필요한 중점 학교시설 범죄예방 대책과 설계 및 운영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Youths are vulnerable for their physical immaturity and psychological underdevelopment. It is reasonable to argue that they are at risk of crime victimization unless they are closely protected by their parents or teachers. Due to the fact that Korean students spend a significant portion of daily hours in school environments, a great number of studies has focused on school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to prevent school violence in and around schools. However, recent incidents showed that offenders had access into school territory and committed serious crimes with no difficulty. This indicates that school CPTED should more focus on access control and natural surveillance principles of CPTED. In this sense, this study investigated strategies and legal policies of school CPTED in Japan, U.S., and England. Based on results from case studies, this study differentiated three distinct school territories: The first territory means outer boundary including playgrounds and school buildings, The second territory means school buildings including classrooms and administration offices. The third territory means classrooms and administration offices. This study argued that specific and distinctive strategies for access control and natural surveillance should be developed for each territory. Based on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school CPTED manual.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해외사례 분석

Ⅲ. 국내 학교 CPTED 현황

Ⅳ. 학교 영역 3단계와 단계별 접근통제 설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아동범죄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 단계별 학교영역 접근통제 자연감시 Crime against Youths CPTED Access Control Natural Surveillance School Terri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