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의 경제성 분석

• 영문명: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Cash Receipt System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조하영(Ha young Jo) 고은비(Eun bi Ko) 송헌재(Heon jae Song)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0권 제4호, 143~17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전반적인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와 효율성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는 탈루비율을 고려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으로 추정이 가능하며, 효율성은 비용대비 편익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제도의 편익은 양성화된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가세입으로, 비용은 관련된 근로소득자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혜택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현금영수증제도는 비용대비 편익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B/C ratio가 3∼6.4 이상이었으며, 이는 제도의 편익이 비용의 3배∼6.4배 이상에 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현금영수증제도가 현재까지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비용 및 편익을 측정함에 있어 여러 가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현금영수증제도에 관하여 여타 관련 제도를 함께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의 정책 분석을 종합적으로 병행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he cash receipt system by cost benefit analysis. We define the benefit as the extra tax revenue collected through this system and the cost as the extra tax expenditure ascribed to this system. The cost benefit analysis result showed that the benefit of cash receipt system was very high relative to the cost. The B/C ratio is estimated at the range of 3∼6.4 depending on scenarios. This indicates that the cash receipt system has been operated relatively efficiently. However, we need to be cautious interpreting this result because we introduced several assumptions in measuring the costs and benefits. It had better take into consideration other related tax and financial systems together in order to make a fair evaluation of the cash receipt system.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현금영수증제도 및 관련제도

Ⅳ.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Ⅴ. 경제성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현금영수증제도 과세표준 양성화 비용 편익 분석 경제성 분석 cash receipt system legalization of taxable income cost benefit analysis economic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