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경제효과 분석

• 영문명: Analyzing the Subsidy Policy for the Surroundings of Nuclear Power Plant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한수(Han soo Choi) 홍우형(Woo Hyung Hong)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0권 제4호, 71~10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1.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간의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자료를 이용하여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원제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원전 주변지역이 포함된 기초자치단체(‘지원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여부가 전적으로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지원자치단체를 처치집단으로 놓고 이들과 행정구역상의 경계를 맞대고 있으나 원전이 입지하지 않아 어떠한 재정지원도 받지 못하는 자치단체를 통제집단으로 놓고 이 두 집단 사이에 지역내 총생산이나 고용과 같은 주요 경제변수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가 지역내 총생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오로지 지원자치단체의 건설 부분 지역총생산을 올려주는 효과만이 있었을 뿐이며 사업체의 수나 고용량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종 강건성 분석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현행 지원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government policy that subsidizes municipalities adjacent to nuclear power plants contributes to local economic growth. Our identification strateg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subsidizing decision depends on the proximity to nuclear plants: the government subsidize “neighboring municipalities” to the plant but not “border municipalities” adjacent to the neighboring municipalities. We treat the former as the treated and the latter as the control group. Our results show no empirical support that the subsidy policy stimulates the economic growth of local governments. The subsidy given to the neighboring municipality has no effect on most industry division of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DP) except for construction division. Further we find that the number of employment and firms of neighboring municipalities dose not significantly increase in response to the subsidy provision.

목차

논문초록

Ⅰ. 서문

Ⅱ. 제도적 배경: 원전 주변 사업 지원제도

Ⅲ. 데이터 셋과 추정전략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원자력 발전소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 원전과의 거리 nuclear power plants subsidy policy proximity to nuclear pl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