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보조금 지급 정책 도입 시 빈곤완화와 재정효과 분석

• 영문명: Korean Riester Pension Design and Policy Effect Analysi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정원석(Won suk Chung) 강성호(Sung Ho Kang)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0권 제4호, 105~14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1.30

국문 초록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에 혜택을 강화하여 노후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과 뉴질랜드는 사적연금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0%를 달성 하도록 독일 리스터연금을 참고하여 한국형 공·사연계연금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사연계연금을 30년 운영할 경우 현재 49.6%인 노인빈곤율은 최소 0.18%p에서 최대 4.8%p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연간 재정지출은 최소 1.7조 원에서 최대 8.6조 원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지출이 유인하는 가입자의 노후자금적립은 재정지출의 약 2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 초록

To enhance the financial stability for public pension and strengthen retirement income, many countries reduce the public pension payment rate and provide tax treatments and subsidies for private pensions. We design a providing subsidy policy to the private pension which makes participants’ income replacement rate from the public and private 40% and analyze the policy effects. We find that if the policy runs 30 years when the olds completely replaced to the policy participants the old age poverty rate will be decreased maximum 4.8%p(minimum 0.18%p) and annual fiscal expenditure for the policy will be maximum 8.6 trillion KRW(min 1.7 trillion KRW). We also find that the policy will induce about 2 times more retirement saving than its expenditure.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사적연금 보조금 지급 해외사례

Ⅲ. 한국형 공·사연계연금 비용과 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사적연금 연금저축 연금세제 보조금 리스터연금 tax treatment effect tax deferral private pension pension subsi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