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에서의 관료적-권위주위와 사회복지 발전
이용수 133
- 영문명
-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and social welfare in Korea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저자명
- 이만식(Man Sik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구 연세사회복지연구)』3권, 509~52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5.30
4,7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관료적-권위주의에 대하 문헌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며, 다름으로 O’Donnell의 모델이 한국적 상황에 잘 맞는지를 검토해보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국가와 사회복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 논의의 출발점은 유명한 관료적-권위주의 모델이다. 군사정권의 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O’Donnell에 의해서 발달된 이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권위주의적 정체에 적용되고 있다.
사회-정치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Shocpol이 사회 변혁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했던 세 가지 원칙을 사용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사회 구조적(계급) 분석, 둘째는 국가의 개념, 셋째는 독립적 변수로서의 국제적인 변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O’Donnell의 BA 모델이 발달된 이래로, 이 모델을 한국 상황에 적용해 보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사실 한국은 산업화의 과정에 있었고 권위주의로도 유명했기 때문에 한국은 이 모델 연구에 중요한 토양이 되었다. 남미의 BA 모델에서는, 수입 대체 산업의 완료의 결과로서 대중적인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이 불만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하나는 정치적 민중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손쉽게 이룬 수입 대체 산업화의 사양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상기의 두 가지 요소는 1971년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한국 경제의 심화는 외부적 요소에 대응할 강력한 경제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 정책의 결과로서 생겨난 것이다.
산업화 정책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 정부는 이미 강력했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이 강력한 국가는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더욱 강력해졌다. 급격한 경제 성장 시기에 임금 인상에 대한 강압적인 억제는 자본과 노동 그리고 파워집단과 대중 간의 갈등을 야기시켰다. 지난 이십여년 동안, 한국 정부가 경제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왔다고 말할 수 있겠다. 경제적인 발달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간과 했으며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발전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발달되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has three goals. The first one is to critically review the literature of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BA). The second one is to apply this model to the Korean context. The last one is to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ong state and the social welfare.
The starting point of this discussion is the well-known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BA) model. Since the model was developed by O’Donnell to explain the rise of military regime in Argentina and Brazil in the sixties, it has been applied to most authoritarian regime around the world without much criticism and revision.
To analyze the socio-political phenomena, this paper utilize three major principles used by Skocpol to analyze social revolutions. These are; first, a social structure(class) analysis of the situation; second, a non-reductionist conception of the state; and third, a focus in international(economic and military) factors as an independent variables.
Since O’Donnell’s BA model was developed, there has been several attempts to apply this model to Korean situation. In fact, Korea provided a fertile soil for this model because Korea was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and famous for its authoritarianism. The BA model was well accepted by the students of Korea with only minor revisions and reservations.
In the Latin American BA model, there is a popular discontent as a result of a near completion of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ISI). A popular discontent in the BA model assumes the existence of two critical factors. The first one is political populism. The second one is an economic deadlock resulting from the exhaustion of easy industrialization. It is thought that none of these two existed in 1971 in Korea.
The deepening of the Korean economy began in the mid-seventies not as a consequence of the exhaustion of ISI and the rise of BA coalition, but probably as a result of a new economic policy to build a strong economy to respond to external factors.
The rejection of the exhaustion and deepending hypothesis in the Korean case is supported also by the Taiwan case which follows a quite similar developmental pattern.
It is very important histirical fact that the Korean state had been over-developed ever before the industrialization drive began. The overdeveloped state was further strengthened by the Korean war.
The forced containment of wage pressure during the period of rapid growth aroused a distributional conflict between capital and labor and between the power bloc and the popular masses.
It is fair to say that during the past decades the Korean goverment had focused on the achievement of economic growth. In the process of pursuing economic development, the goverment often overlooked the importance of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policies were develop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would not hinder economic development. Even the economic policy was designed to achieve high economic growth without regard for consequences to the welfare of the population.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O’Donnell의 관료적-권위주의에 대한 비판
III. 한국에 있어서 관료적-권위주의
IV. 강력한 국가 체제와 사회복지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에서의 관료적-권위주위와 사회복지 발전
- 한국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 국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
- 청소년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ㆍ사회적 접근
- 현대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입양의 요건은 무엇인가?
- 청소년의 심리ㆍ정서적 욕구와 단기가족치료의 접근
- 사회복지 행정전산화를 위한 제언
- 사회복지관의 운영현황과 그 발전방향
- 치매가족의 부양부담 측정도구 개발
- 노인주택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보호선도위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내 교정처우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
- 단일체계 연구방법을 이용한 가족치료
- 자원봉사자 활용증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질적 조사연구
- 복지결정론 테제에관한 연구
-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
- 사회복지관의 조직효과성
- 한국 교회사회사업학의 정립과 종교사회학
- 재미 한인노인의 장기요양 보호욕구와 부양체계
- 약물남용 청소년의 가족적 접근을 위한 초기 개입기법 고찰
- 미국 Private Practice 의 성장과 사회사업가치에 대한 도전
- 사회사업 이론의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
- 거시적 사회사업개입을 위한 지역사회 분석틀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