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변화를 통해본 한국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 영문명: Reinterpreting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Welfare State: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저자명: 남찬섭(Chan Seob Nam)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36권, 103~13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8.30

국문 초록

이 글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세 번의 주요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복지국가의 중요한 계기마다 사회보장의 기본정책이 어떤 내용을 갖게 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변화가 나타난 1963년과 1995년 2012년의 세 시기에서 각기 제출된 대안들과 최종입법된 법률의 내용을 원칙과 조치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이 내용들이 갖는 의미를 파 악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의 배경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사회보장기본법의 변화가 일어난 세 시기는 모두 그 시기 나름의 대안사회논쟁과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복지논쟁이 있었고, 따라서 세 시기 사회보장기본법의 변화는 그와 같은 복지논쟁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둘째, 사회보장기본법의 변화는 대체로 보수세력에 의해 그리고 보수세력의 의도가 관철되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2년의 기본법 개정은 과잉이라 할 정도로 보수세력의 의도가 반영된 것 같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의 변화를 추동한 배경은 아래로부터의 변화열망이었다. 다만 그간에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열망이 보수적으로 귀결되었을 뿐이다. 변화열망과 변화를 향한 노력이 쌓일 때 그것의 보수적 귀결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ed to examine the changing blueprint of social security by analyzing the reforms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FASS) which occurred at three moments of 1963, 1995, and 2012. For this purpose, the paper examined the contents of alternatives and final act in each year and the political economic background of each reform. Based on the search it foun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ebates on alternative societal reform and welfare reform in each FASS reform moments and so each FASS reform was one resulted from welfare debate of each moments. Second, the reform of FASS was mainly initiated by conservatives. So each reform was reflection of intentions of conservatives. And the total amendments in 2012 was a kind of ‘over-reflection’ of intentions of conservatives. Third, however the factors which encouraged reform of FASS was emanated from the desire for change from below. Until now the desire for change from below has been resulted into conservative minor change. But the desire and efforts were accumulated the conservative results would be changed.

목차

Ⅰ. 서론

Ⅱ. 접근방법

Ⅲ. 사회보장기본법의 전개과정과 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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