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적 사회정책의 재설계

• 영문명: Redesigning of Care-integrated Social Policy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저자명: 최은영(Eun Young Choi)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36권, 237~26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8.30

국문 초록

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 동안 복지국가는 산업화에 따른 사회변동과 노동자시민이 겪는 사회적 위험에 주목한 단일표준―대상 분리형 복지국가로서 기능하였다. 아동기에 학습하고, 성인기에 노동하며, 노년기에 퇴직한다는 단일한 표준적 생애주기를 기초로 하여 확대되어 왔고, 이러한 틀에는 ‘남성 생계부양자 vs 여성 돌봄수행자’ 라는 이분법과, ‘노동=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는 수단’ 이라는 전제가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모든 전제와 현실의 괴리가 확장되면서 복지국가는 점차 신 사회위험(new social risks)을 논의하게 되었고, 복지국가재편의 압력이자 재편 방향의 핵심에는 젠더관계의 변동과 돌봄(보살핌)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자리 잡았다. 한국에서도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여성담당으로 당연시 간주하던 아동돌봄과 노인부양에 공백이 생기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었다. 이는 탈가족화나 돌봄사회화의 필요성 혹은 일-가족 양립,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주제로 연구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의 논의로서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s)이론의 적용을 통해 표준적 라이프싸이클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학교-고용-돌봄-실업-은퇴 등 경계를 넘나드는 여러 가지 이행을 자연스러운 생애활동으로 해석하면서, 이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욕구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사회정책을 재조명할수 있는 틀이 주목받고 있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 재편논의의 핵심으로서 돌봄을 재조명하고, 기존 논의가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노동시장 자체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시간정책(time policy), 돌봄노동의 노동권과 보호, 돌봄에 대한 크레딧 확대 등 사회정책의 과제를 살펴본다. 이는 모든 시민이 노동자―돌봄자 지위를 갖도록 하기 위한 향후 복지국가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을 논의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Care is a growing concern in welfare states and an ever more frequent global issue of current social policy reforms. In an era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instability and weakening care capacity of family, the social care systems and care-integrated programs become more pivotal in welfare state s future. Mainstream programs in Korea, however, have continuously neglected care dimensions in their development and expansions. This paper reviews recent research and discourses in relation to care and care-work,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of new perspectives such as transitional labor market theory and transformation of paid-work-centered social arrangements as well as importance of time policy and credit expansion compensating care-work. This work will shed light on a better understanding on the importance of care-giving and care-receiving in human life and welfare rights, and will contribute not only to more vigorous debates on welfare restructuring facing new social risks but also to comprehensive re-conceptualization of social welfare and societal-level paradigm shift.

목차

I. 서론: 복지국가의 전개와 한계

II. 복지국가 재편과 국내 논의의 경향

III. 재편논의의 핵심으로서 돌봄의 재조명

IV. 돌봄노동 및 돌봄관련 정책의 현주소

V. 돌봄의 전향적 통합과 정책과제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복지재편 사회서비스 돌봄권 이행노동시장 노동자-돌봄자 모델 welfare restructuring social service care-integrated rights transitional labor market worker-carer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