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국제지적재산권의 기원과 그 形成史에 관한 연구

이용수 32

영문명
The History and Origin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Focused on Paris Convention-
발행기관
한국경영사학회
저자명
정재환(Jae-Hwan Chung) 이봉수(Bong-Soo Lee)
간행물 정보
『경영사연구(경영사학)』제27집 제1호(통권61호), 61~8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3.30
5,5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국제지적재산법이 어떠한 기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지적재산권 관련한 각종 조약과 협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내용의 연구이다. 현실적으로 지적재산은 기업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어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행사하는 것은 기업의 중대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사업 등의 해외 투자시에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지적재산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파리조약성립되기 전의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 특허인정시기와 내용, 개정과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지적재산법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확장시키는 TRIPS 협정 외에 전통적인 지적재산조약에 관한 내용의 연구를 더욱 진행시켜야 한다고 본다. 지적재산권의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넓히는 것과 함께 단순히 국제법적인 제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각국의 국내지적재산법이나 국내 소송제도의 상위등과 관련한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has a long history in civilization. This Paper analyzes history and origin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and the institution which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erform a variety of functions. They promote inno-vation and creative expression, and they protect investment. New products and methods for producing them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enhance productivity. It is important, however, to bear in mind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lso imposes social and economic costs. It restricts the use of knowledge, even if for a limited time. The Paris Convention establishes a right of priority an applicant from one contracting state who files a patent application in a contracting state can use his or her first filing date as the effective filing date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so long as the applicant files another application for the patent within a year from the first filing. The benefi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re not equitably shared among the richer and poorer nations. Just as national legislators must seek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various domestic stakeholders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so must those responsible for negotiations at the multi-lateral level seek to strike an appropriate balance among industry and consumers, and among the wealthy and the poor. The WTO s TRIPS Agreement is an attempt to narrow the gaps in the way these rights are protected around the world and to bring them under common interna-tional rules.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그 특징
Ⅲ. 파리조약의 성립과 전개
Ⅴ. 요약 및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정재환(Jae-Hwan Chung),이봉수(Bong-Soo Lee). (2012).국제지적재산권의 기원과 그 形成史에 관한 연구. 경영사연구(경영사학), 27 (1), 61-83

MLA

정재환(Jae-Hwan Chung),이봉수(Bong-Soo Lee). "국제지적재산권의 기원과 그 形成史에 관한 연구." 경영사연구(경영사학), 27.1(2012): 61-8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