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합법률성(Legalität)의 문제(1950)
이용수 73
- 영문명
- Das Problem der Legalität(1950)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칼 슈미트(Carl Schmitt) 정태호(Chung, Tae-Ho)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2권 제1호, 411~42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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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전자등기 검색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中韓 사법協助를 강화하여 공동으로 跨國범죄를 타격하자
- 한․중간 공동범죄통제기구 설치방안
-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당위성
- 租稅訴訟上 實額反證에 관한 硏究
- 국외출국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연구
- 체제전환국의 사회적 약자 보호 법제
- 상법 제672조(중복보험)의 개정에 관하여
- 표시․광고 규제법제의 개선을 위한 행정법적 고찰
- 부동산 2중양도의 반사회성에 관한 판례 소고
- 중국 관련 범죄의 현황과 효율적인 한중 형사사법공조 방안
- 뇌사의 판정
- 定款의 變更
- 사이버공간상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과 법적 규제방안
- 무형적 가치의 형법적 보호와 한계
-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加强中韓司法助 共同打跨犯罪
- 합법률성(Legalität)의 문제(195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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