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中韓 사법協助를 강화하여 공동으로 跨國범죄를 타격하자
이용수 28
- 영문명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마건서(馬建序)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2권 제1호, 25~33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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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길림성의 지역특징과 다국적 범죄의 관계
Ⅱ. 한국인이 길림성에서의 형사범죄 정황
Ⅲ. 길림성 검찰기관이 외국인 범죄를 처리하는 법률근거
Ⅳ. 중한 양국 간에 형사사법공조를 진행한 정황
Ⅴ. 공조를 강화하여 공동으로 다국적 범죄를 타격할 데 관한 건의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전자등기 검색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中韓 사법協助를 강화하여 공동으로 跨國범죄를 타격하자
- 한․중간 공동범죄통제기구 설치방안
-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당위성
- 租稅訴訟上 實額反證에 관한 硏究
- 국외출국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연구
- 체제전환국의 사회적 약자 보호 법제
- 상법 제672조(중복보험)의 개정에 관하여
- 표시․광고 규제법제의 개선을 위한 행정법적 고찰
- 부동산 2중양도의 반사회성에 관한 판례 소고
- 중국 관련 범죄의 현황과 효율적인 한중 형사사법공조 방안
- 뇌사의 판정
- 定款의 變更
- 사이버공간상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과 법적 규제방안
- 무형적 가치의 형법적 보호와 한계
-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加强中韓司法助 共同打跨犯罪
- 합법률성(Legalität)의 문제(195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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