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한계에 관한 사례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ases Related to the Liabilities of OSP in the Copyright Law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정진섭(Jung, Jin-Sup)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4권 제3호, 153~17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의 탐구대상 사건은 국내 인터넷 포털 업체의 임직원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방조 형사사건이다. 이 사건의 고소인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음저협’이라 한다)인데, 2008.7. 서울중앙지검에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 또는 블로그에 저작권침해 음원이 무단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다. 사건의 결론은, 일반적 모니터링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2008.12.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되고, 나머지 삭제요청 불이행 및 동요저작권침해 등 일부 사실은 약식기소되었다 가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2009.10.경 쌍방 합의로 고소취소되자 공소기각 판결이선고되어 완전 종결되었다. 한편 민사 손해배상 청구사건도 제소되었으나, 원만한 합의로 2009.8. 소취하 종결되었다. 검찰 수사시, 사안의 1차 쟁점은 인터넷 포털업체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모니터링 및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가 있느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상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권리자가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형사상 방조책임의 인정여부, 그리고 동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이 2차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일반 포털업체는 저작권법 102조에 의한 삭제조치의무만 있을 뿐, 저작권법 104조에 따른 사전적 기술적보호조치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즉, 일반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지위는 “저작권 보호의 협력자”이다. 저작권자와 이 용자의 중간에 위치하여, 저작물의 생산ㆍ유통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OSP업체는 저작권보호의 협력자로서 사전 모니터링 의무는 없지만,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권리자의 삭제요청을 받게 되면 이에 따른 삭제조치의무를 갖는다. 권리자와 OSP의 이해관계 조정은 인터넷과 저작권 문화의 향상ㆍ발전에 시금석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해관계인이나 집단별로 적정한 균형점이 어디냐에 관하여 미묘한 견해차가 존재한다. 이는 OSP업체에게 어려움과 당혹스런 상황을 안 겨주고 있다.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중간에 위치하여 저작물의 생산,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OSP 포털업체는 저작권 보호의 협력자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그 책임도 막중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OSP의 면책한계 및 주의의무에 관해서 면밀한 법리검토가필요하다. 아울러, 지난해 체결된 한미 FTA협정에서는 OSP와 저작권자를 협력자관계로 파악하여 저작물 침해사실 고지후 삭제조치 등 저작권 보호조치를 이행 한 OSP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있다”에서 좀 더 확장된 완전면책 규정이 첨가되어 있다는 점과 OSP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침해행위를 나타내는 사실을 능동적으로 찾도록 요구할 수 없 다”는 규정이 첨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한편 2차적 쟁점으로 법원에 기소된 삭제 미조치 및 동요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하여는 재판진행 도중에 고소인 음저협과 원만히 합의되었기 때문에, 서울중앙 지방법원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그 임직원에 대해서 영리목적 및 상 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반면에 주식회사NHN 및 그 임직원에게는 영리목적 및 상습성을 인정하여 벌금500만원 등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 논란에 있어서 앞으로 는 영리목적, 상습성 여부가 수사 및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부분은 포털업체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와 관련될 것이므로 앞으로 운영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탐구대상 사건은 2009.10.1 심법원에서 쌍방 항소미제기로 완전 종결되었다. 검찰단계에서 일반 OSP업체에게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법원단계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성 인정여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점 에서, OSP업체의 형사책임에 관한 선례로서의 가치가 각별한 사건이라고 하겠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a local website ‘Daum Communication’ and its employees that is a criminal case for aiding copyright infringement. The plaintiff in this case is th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the following, ‘KOMCA’ is called), on July 2008. KOMCA filed this complaint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because many users of Daum cafes, and blogs listed for unauthorized sound source against the copyright infringement. The conclusion of the case, for the criminal charges of the general monitoring, was not prosecuted. But the violation of duties to remove the infringed matters, and the direct infringement against the copyright of children’s song were brought to a summary indictment, later to the Trial. But, it became clear because the judge dismissed the charges to a fully ending by settlement between the parties, October, 2009. The case also filed as civil claim for damages, as an amicable agreement on August 2009, it was concluded. During the investigation, one of the primary issues that matter if On-line Service Provider(OSP) company has obligations to make monitoring and technical measures to protect the copyright infringement? And when the Internet portal company does not fulfill these obligations, if it is their responsibility in the criminal? And, it was emergence of the 2nd issue that, whether the recognition of aiding criminal liability, if the administrator do not take measures to delete information in spite of the notice, and the registration without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for children’s songs. According to the copyright laws Article 102, the responsibility of general OSP company is only to take down the illegal copies by notice, as well as, according to the Article 104, they are not obligated to mak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In other words, the status of the general OSP, according to the copyright law, is a “the co-worker of copyright protection”. OSP is a platform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users; it is a platform to mak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is platform as collaborator should protect the copyright even they don’t have a monitoring responsibility in advance. When OSP Company received a complaint seeking to delete the illegal copyright infringement from the administrator, OSP has the responsibility to remove such illegal copyright infringement. Adjustment of interests between copyright holders, users and OSP will be the touchstone to improve and develop of copyright culture.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is to protect copyright, and to ensure a fair use, would contribute to cultural development. From this point of view, finding the balance between copyright and users is very important.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point where is the appropriate balance regarding the interested party or the collective basis, which brings to the OSP difficulties and embarrassing situations. OSP portal in a position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the users to provide platform to product and circulate copies, as an assistant to help the copyright protection, this status is very important, with a great responsibility. From this perspective, OSP’s indemnification obligations limitations, and caution is required as a closer review of legal principles. In addition, the South Korea-US FTA agreement signed last year, ensured the OSP and the copyright holders is a cooperative relationship, for the OSP which take the copyright protection measures such as removing the illegal copies after informed the infringement notice, and FTA emphasized adding more regulations, entirely free of the relevant provisions responsibility, on the current copyright law - “it can (temporarily) reduce or waive the responsibility”, as well as the relevant regulations - “it cannot be asked to monitor their own service or active search for the existence of infringing acts”. At the same time, as the second largest dispute, during the Court making

목차

l. 탐구 대상사건

ll. 일반 OSP업체의 저작권법상 지위

lll. 해외입법례 및 국제협정 동향

lV. 특수 유형 OSP와의 차이점

V. 마무리

키워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권 방조책임 면책사유 통지 및 삭제 기술적보호조치 Online Service Provider(OSP) Copyright Responsibilities for Aiding Exemption Notice and Take Down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