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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 Legal Study of Minimizing Online Defamation of Character:

이용수 36

영문명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Lee, Ki-Han(이기한)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7권 제4호, 441~478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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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죄등 온라인 표현을 규제하는 공법적. 정책적 규제의 타당성을 미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규제 법리와 비교 검토하려는 데 있다. 미국의 온라 인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이버 명예훼손 규제의 적절한 공법적 규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이버 명예훼손 규제의 비교법적 분석은 표현의 자유에 미칠 심각한 위축 효과에 주목하여,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얼마나 충실하게 설계되었는가? 사이버 명예훼손을 최소화 하는데 형벌위주의 규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의 경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청소년들의 사이버 왕따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 중이며 학교폭력을 규율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다양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이들 법률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명예 훼손 등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의 사이버불링(Cyberbullying)법의 구체적 내용이 검토되었으며 기존의 형사법 또는 민사법 규제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피해가 심각하 여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큰 사이버상의 인격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보다 제한된 범주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할 수 있고 사이버상의 인격침해 행위의 피해자와 가해자 중 가장 다수의 연령층을 형성하고 있는 미성 년자들에 대한 교육과 선도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 ISP의 책임과 예방, 구제절차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표현을 규제하는 공법적 규제가 정책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 미국 사례가 가장 크게 시사하는 바는,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때는, 용어를 지극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범죄 구성요건을 가능한 한 구체적,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과잉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laborates upon two major notions in modern Korean public law: “online defamation” and “online contempt.”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in the best interest to publicly resolve these disputes not only in a process that is driven by the parties involved, but also one managed by the bureaucracy. In the context of regulation for expression, this paper would pose a two further question: 1) does criminal sanction provide greater retribution or deterrence than such as through the channel of public regulation and civil remedies? 2) does civil remedy provide greater retribution or deterrence than such as through the channel of public regulation and criminal sanction? By probing Korea’s challenge to balance competing social values, This paper offers several proposals for reform. In light of these available measures and remedies, strict regulation for ISPs remedy measure instead of criminalizing measure seems, efficient and necessary. Therefore, Korea should consider strict regulation for ISPs remedy measure in instead of criminalizing defamation and contempt. If administrative demand for ISPs’ remedial measures in instead of criminal law continues to be applied in these areas, the statutory criminal provisions should be narrowed to specifically target particular kinds of expression that are clearly identified, carefully limited, and openly justified. This paper recommend: (1) a focus on strict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strict ISPs remedies measure instead of criminalizing for online Defamation and online Contempt; (2) narrow and precise language for any criminal law regarding expression including online Defamation, online Contempt, and other laws limiting the expression of views and opinions. It is time to enact a law that combats online harassment to promote a safe interactive environment for Koreans on the Internet. The Korean “Cyber-bullying” law should target a precise form of online contempt statement that is particularly likely to cause harm to the victims, who are frequently young and vulnerable individuals.

목차

l. Introduction
ll. Comparing U. S. Online Defamation Law and Policy
lll. U. S. Legal Solutions: Striking a Balance Between Privacy and Free Speech
lV. Policy Proposals related to the Korean Regulation of Online Expression
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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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i-Han(이기한). (2012).A Legal Study of Minimizing Online Defamation of Character:. 경희법학, 47 (4), 44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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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i-Han(이기한). "A Legal Study of Minimizing Online Defamation of Character:." 경희법학, 47.4(2012): 44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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