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동향과 과제

• 영문명: A Trend and Current Issues of Value-Added Taxation in Korea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두형(Kim, Doo-Hyung)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7권 제4호, 765~80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최근 있었던 부가가치세의 큰 변화는 면세대상 범위의 축소,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도입,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 매입세액공제 인정 범위 확대, 지방소비세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과세방식에 있어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는 우리나 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가격경쟁력 제고, 수출물품의 소비지과세 원칙의 적용 등으로 인해 제도적ㆍ정책적으로 영세율과 면세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면세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의료, 보건용역, 교육용역, 정부 등의 공급용역에 변화가 있었는데 주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급적 부가가치세 과세베이스를 확대하여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생각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 사항은 세금계산서 거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는 매입세액공제의 범위를 둘러 싸고 의견이 나뉘고 있으나 현재보다는 좀 더 매입세액공제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쪽으로 정부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등의방법으로 납세의무이행이 간편하고 사실상 세금부담이 거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정책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는 전면 폐지의견도 많지만 영세사업자를 위한 본래의 취지에 알맞게 현행제도를 유지함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율과 관련해서는 점차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비용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와 차등비례세율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세부담의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가가치세를 복지재원화 하게 되면 불공평세제의 문제점이 더 심화되고, 세계 여러 나라가 채택한 차등비례세율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기본세율을 인상하거나 할증세율을 새로 설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새로 쓰기 사업은 시의적절한 면이 있으나 단지 조문을 정리하고 문구만을 수정하기 보다는 오래 전에 입법된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수정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re to review the recent legislative and judical changes in the value added taxation system in Korea. The most important change in the Value-Added Tax(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AT”) are the reduction in range of tax-exempt, the introduction of entrepreneur qualified for consolidated tax return,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tax invoice, the enlargement of acceptance the input tax amount dedu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The VAT, which is a general consumer tax, has naturally regressive nature on income, and especially in the case of VAT systems in Korea. In order to ease the regressive nature of value added tax, basic necessities, medical services, and a few services or supplies that take up a big part of consumption for the lower-income bracket are tax-exempt. With respect to the range of tax-exempt, the VAT law was amended for the direction to reduce the scope of tax-exempt. There is a view that the tax rate should be raised for the welfare funds. But raise the tax rate or differential proportional tax rate should be examined carefully,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ecause of citizens greater political resistance. Finally, as well as writing new tax law government to promoted, substantial changes are needed to modify the VAT law.

목차

l. 머리말

ll.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구조와 특징

lll. 최근 부가가치세제의 주요 변화

lV. 최근 부가가치세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 맺음말

키워드

부가가치세 전단계세액공제법 간이과세 전자세금계산서 차등비례세율 value added tax VAT tax credit proportional and differential tax rates simplified taxation system electronic tax inv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