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선방안:
이용수 163
- 영문명
- Eine Studie über besondere Maßnahmen für die Registrierung der Übertragung des Eigentums an Immobilien: Gesetz Nr. 7500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소재선(SO, Jae-Seon) 이경용(Lee, Kyung-Yong)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7권 제4호, 479~51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0
6,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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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서 론
ll. 법률 제7500호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의 제정과정
lll. 법률 제7500호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의 내용
lV. 법률 제7500호 소유권 특별조치법의 특징과 문제점
V.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목차
- 정년제에 대한 법적 재고
- Anti-Foreign Capital Atmosphere in Local Governments and Their Regulative Measures -Understanding the Undercurrents of Indian Political Economy
- 북극 북서항로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최초판매원칙 적용에 관한 고찰
-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
- 한국에서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 방안
- 在华外资企业产品责任的法律适用
- A Legal Study of Minimizing Online Defamation of Character:
- 최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동향과 과제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상의 분쟁해결절차규칙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 국가면제의 예외로서 국가의 비상무적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망(網)중립성원칙:
- 국제법상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관한 고찰: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BNJ)에서의 국제해양법질서와 향후 과제:
- 바이오매트릭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과제
-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고찰
-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려와 ｢피해자 공동책임론｣ 수용가능성
- 국회의원의 정당기속성과 자유위임관계에 대한 고찰
- Doing Business In Russia:
- 선박가압류조약에 관한 고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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