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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국유상업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연구

이용수 90

영문명
A Legal Study on State-Owned Commercial Bank Governance of China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노은영(Roh, Eun-Young) 강효백(Kang, Hyo-Baik)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7권 제2호, 239~273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6.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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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후, 장쩌민과 후진타오 정권을 통하여 경제의 외연을 넓히며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왔다. 하지만 평균 9%성장이라는 경제성과에 비하여 중국 금융시장의 발전은 더딘 편이었다.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삼자기업법이 70~80년대에 제정되었던 것과 달리 금융시장의 근간이 되는 「인민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은 1995년에 와서야 비로소 제정된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1년 WTO 가입을 기점으로 금융시장의 점진적인 개방을 약속한중국정부는 자국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최근에는금융영역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금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정책 중 대표적인것이 바로 4대 국유상업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이다. 그리고 2002년 6월 인민은행이 「주식제 상업은행 지배구조 지침」과 「주식제 상업은행 사외이사 및 외 부감 사 지침」을 연이어 발표하며 국유상업은행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법률적기반을 마련하였고, 2003년 공산당 16기 3중 전회를 통과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에 관한 결정」을 통하여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국가적 차원의 정책 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은행지배구조에 대한 중국의 선제적 법제준비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중국 금융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국식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은행지배구조와 관련한 정책 및 법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문 초록

After initially accepting market economy by Deng Xiaoping’s revolutionary opening, China has been strengthening economic influence within world economy, expanding economic frontiers by political regime of Jiang Zemin and Hu Jintao. However, in comparison with economic growth at an average rate of 9%, Chinese financial market was slow in growth. This can be induced from the fact that the enactment of 「People’s Bank of China Law」 and 「Commercial Banking Law」 as the base of the financial market were enacted only in 1995, while Three Capital-Related Laws was enacted already in 1970s and 1980s taking the role of growth engine for Chinese economy. However, starting from entry into WTO system in 2001 with the promise of gradual opening of financial market, Chinese government focused o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domestic financial industry. Resultantly, China is recently expanding influence in financial area as well. The most outstanding policy among the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financial industry was the governance restructuring on four state owned commercial banks. And in June of 2002, PBOC established the legal base for state owned commercial banks’ governance restructuring, by announcing 「Share based commercial banks’ governance guideline」 and 「Outside directors and external audit guideline for share based commercial bank」 successively, In 2003, China proceeded improvement of banks’ governance as national level policy by 「The decision on improvement of socialist market economic regime」 adopted at Communist Party 16th period 3rd Central Committ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nhancing understanding on Chinese financial system as well as analyzing how Chinese style socialist legal system was reflected in the policies and legal system related with bank governance, by studying China’s anticipatory legal system preparation case on bank governance.

목차

l. 서론
ll. 중국 국유상업은행 발전과정
lll. 중국 국유상업은행 지배구조 관련법제
lV. 중국 국유상업은행 지배구조 현황과 문제점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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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노은영(Roh, Eun-Young),강효백(Kang, Hyo-Baik). (2012).중국 국유상업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연구. 경희법학, 47 (2), 239-273

MLA

노은영(Roh, Eun-Young),강효백(Kang, Hyo-Baik). "중국 국유상업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연구." 경희법학, 47.2(2012): 23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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