汉语日常语体与法律语体“可以”语意特征之异

• 영문명: Differences between the Meaning of “Keyi” in Daily Chinese Language and that in Legal Context: With Special Emphasis on Legal Meaning of “Keyi” taken from the Chinese Criminal Law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杨 凤 仙(Yang, Fiona)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7권 제2호, 73~10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일상어체로서의 “가이(可以: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할 가치가 있다)”의 의미도 단순하지 않지만, 법률어체로서의 “가이(可以)”의 의미는 더 다양하고 복잡성을 띤다. 이 글에서는《형법》에서 사용된 “가의(可以)”의 의미에 대하여 전체적인 귀납과 분석을 통하여《형법》중 “가이(可以)”의 다양한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일상어체로서의 “가이(可以)”는 “허가(許可)”, “가능(能够: ∼해도 된다, ∼할 수 있다)”의 용법과 비슷하지만 법률어체로서의 “가이(可以)”는 일상어체 “가 능(可能)”에 해당한다. 또한 일정한 상황에서“충분한 조건하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도 나타내고 있다(즉, “필수(必須: 반드시∼해야 한다)”와 같은 법적효과를 나타냄).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은 《형법》상의 “가이(可以)”는 “가능(可能)” 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가이(可以)”의 다양한 의미와 법률용어의 정확성 사이에는 일정한 모순이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입법 시 “가이(可以)”의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목차

一. 前言

二. “可以”日常语体主要意义特征

三. “可以”《刑法》中的主要意义特征

四. 结论

키워드

刑法 法律语 体 日常语 体 可以 义 项 词 汇 空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