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 영문명: Problems and Issues of Local Public Corporation System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강재규(Kang, Jae-Gyeu)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7권 제1호, 97~13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0

국문 초록

현재 국내외적으로는 신시장주의ㆍ신자유주의의 시대적 조류에 대한 비판적움직임이 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와는 반대로 국내적으로는 한미자유 무역협정(FTA)이 체결ㆍ비준이 완료됨으로써 협정의 효력발생을 눈앞에 두고 있 다. 앞으로 이 협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국가사회의 전 영역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특히 지방공기업의 장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사무배분 원칙이 충실하게 이행된다는 전제 아래서, 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은 앞으로도 그 경영원칙인 ‘공공성과 기업성(경제성)의 정도’라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설립ㆍ운영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존재이유인 주민의 복리와 지방자치의 발전에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역대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부 자체가 뚜렷한 ‘공기업관’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대적 조류가 아무리 신자유주의ㆍ신시장주의였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의 존립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역대 정부들은 공기업이 갖는 수익성(경제성, 기업성)에만 집착한 나머지,공기업의 존재이유이자 시대적 흐름이 초래할 모순구조에 대한 완충기능을 할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긍정적 기능인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는 무시해왔다는 사실이다. 각국의 공기업이 성장ㆍ발전해온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그 존재 필요성과 역할이 오늘날에도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자는 지역경제의 피폐화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초래된 지방자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자리매김을 기대한다. 아울러 오늘날 수도권 일극집중으로 초래된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 자치단체재정의 위기, 지역 산업의 피폐화로 초래된 지방자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수단으로서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요청되고, 따라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목차

l. 들어가며

ll. 지방공기업의 유형과 적용대상사업

lll.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현황

lV. 지방공기업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V. 맺으며

키워드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신시장주의 신자유주의 민영화 지방자치단체, 地方公営 企 地方公企業法 新市場主義 新自由主義 民営 化 地方公共団 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