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최근 한국 법인세제의 동향

이용수 54

영문명
Recent Trends of the Korean Corporate Tax Regime Focused on the Corporate Restructuring Tax Regime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황남석(Hwang, Nam-Seok)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7권 제1호, 263~284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3.30
5,4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행 조직재편세제는 2009년 말에 전면적인 개정을 거친 것으로서 크게 합병형과 현물출자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조직재편세제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구분의 합리성, 압축기장충당금ㆍ 일시상각충당금 방식의 유지, 불완전한 장부가액승계방식 채택, 이중과세의 문제, 동질적인 조직재편거래에 관한 세제상의 차이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1년 말에 개정된 법인세법은 삼각합병시의 과세특례, 완전자회사 의 완전모회사 합병에 관한 과세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의 해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현재 국제적인 조직재편세제의 흐름을 보면, 국가간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각 법제간 조직재편거래의 내용이 동질화되어 가고 있으며, 조직재편거래를 뒷받침하는 세제도 동질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조직재편세제를 개정할 때에는 우리의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거니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가의 조직재편세제를 심도있게 비교 검토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세제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Current restructuring tax regime of Korea has been revised broadly at the end of 2009, and consists of two types-merger type vs. in-kind contribution type. The current restructuring tax regime can be evaluated as fundamentally improved compared to the previous tax regime. However it still has many problems such as the irrationality of type-classification, the maintenance of the reserve fund of compressed register system, the reception of incomplete book value succession system, the double taxation, the different tax regime for the homogeneous transactions. The recently revised corporate tax act includes the tax preferences for triangular merger and merger between complete parent-subsidiary corporations. Still it is not enough for settling the foregoing problems. Today, looking at the international trends of restructuring tax regime, with the boundaries of international economic being pulled down and the influenc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ever being growing, the nature of restructuring transactions and the restructuring tax regime of major countries have come to be homogeneous. In this regard, when we revise the restructuring tax regime in the future, we should study sufficiently the tax regime of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major countries as well as our practices so that we could have the high qualified restructuring tax regime.

목차

l. 서설
ll. 조직재편세제의 유형별 개요
lll. 현행 조직재편세제의 문제점
lV. 조직재편세제 개정안의 내용
V.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황남석(Hwang, Nam-Seok). (2012).최근 한국 법인세제의 동향. 경희법학, 47 (1), 263-284

MLA

황남석(Hwang, Nam-Seok). "최근 한국 법인세제의 동향." 경희법학, 47.1(2012): 263-28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