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Equitable Tolling’의 법리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Equitable Tolling’ in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박민영(Park, Min-Young)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7권 제1호, 285~31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제척기간에 대하여 여러 곳에 분산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체계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 대략 법문에 ｢시효에 의하여｣ 라고 규정된 것 이외에는 제척기간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 밖에도 조문에 관계없이 법문의 취지나 권리 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생각할 수 있다. 미국도 기간에 대하여 시효와 제척기간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보다 그 한계가 더 모호하고, 청구의 존속기간(statute of limitations)은 주로 제척기 간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절대적 개념인 제척기간에 비하여 미국의 법원은 실질적 사법정의를 위하여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Equitable Tolling의 기본 법리, 헌법상 보장된 민권영역, 입법권의 한계, 기간제한이 중요 요건이 되는 개별 법률 등에서 Equitable Tolling의 법리가 적용되는 범위와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우리 법체계에서 도입가능성 및 적용범위를 고찰하였다. Equitable Tolling이라 함은 법령이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성실하게 주장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제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봉쇄되어 있다면 ‘특수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청구기간 도과를 고려하지 않고 심리가 개시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판례를 통하여 발전하였으며 입법권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 방편이기도 하였다. 미국의 법원은 Equitable Tolling을 비교적 폭 넓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원칙을 적용한 소송물을 보면 민권관련 쟁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세, 파산, 연방재산에 대하여는 절대적이라는 할 수 없지만 의회는 광범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있고 법원도 이러한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원칙적용에 소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이 종국적 위헌법률심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Equitable Tolling을 적용하기에는 여건도 성숙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한국동란과 같이 과거에 행하여진 반인류적 범죄에 대한 배상청구, 그밖에 특수한 사정에서의 재판청구권의 확대라는 취지에서 이 원칙을 반영한 법률이 제정될 필요는 있다. 특히 FTA에 따른 교역상의 분쟁, 남북교류가 확대될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재산권 다툼, 외국인 내지 다문화가정에서의 재판관할 등을 고려한 입법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영문 초록

tolling is most often asserted as counter to an argument that the relief sought is unavailable because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s is true of equitable doctrines generally, the felt necessity animating equitable tolling is the idea that fundamental justice should not be defeated by hyper-technicality. Equitable tolling is a judge-made doctrine which operates independently of the literal wording of the statute to suspend or extend a statute of limitations as necessary to ensure fundamental practicality and fairness. It applies in carefully considered situations to prevent the unjust technical forfeiture of causes of actions where the other party would suffer no prejudice. This paper examines the equitable tolling issue in light of the Court s meandering equitable tolling jurisprudence and its functions in the context of legal 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PartⅡ briefly overviews basic theory of equitable tolling and explores courts have differed when forming equitable tolling standard. Part Ⅲ discusses the source of Congressional Power Authorizing the Legislation and A dialogue between the Courts and Congress with related to Congressional Dominance and Courts retain their equitable power. Next Part Ⅳ analyzes subject matter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Taxation, Copyright, Tort Claims in context and equitable tolling. The Court’s equitable tolling jurisprudence in US. tells a number of different stories. On the one hand, one could argue that does not exist, because each equitable tolling problem is so specific to the statute and its setting. On the other hand, when the Court confronts an equitable tolling issue, it relies on its past equitable tolling decisions. Despites some problems, I need to introduce US. equitable tolling doctrine when public interest demands revisions of a law, the judiciary must not circumvent that law to fit the needs of a specific case. Rather, the legislature must recognize the validity of that particular need and recodify the laws accordingly with regard to the Free Trade Agreement disputes, and the enforcement of human rights, immigrations and alien cases in Korea.

목차

l. 서설

ll. Equitable Tolling의 기본법리

lll. Equitable Tolling과 입법권의 한계

lV. 개별 법률과 Equitable Tolling

V. 결론

키워드

청구의 존속기간 특수한 사정 입법재량 형평적 구제 인신보호영장청구 statute of limitations extraordinary circumstances legislative discretion equitable tolling habeas corp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