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정책과 법제의 개선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강희원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9권 제2호, 3~44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한국형협동조합의 성공을 위해 국가와 협동조합운동진영의 역할 및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협동조합기본법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협동조합운동은 자조, 신뢰, 공동선, 다양성을 가치로 하여 자본주의의 병폐를 보완할 수있는 참신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공동체운동이다. 특히, 남북이 상이한 정치이데올로기로 분단된 지 오래된 한반도에서, 물론 남북통일이 언제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통일이 완수되었을 때, 협동조합은 오랫동안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자본주의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 주민에게 올바른 시장경제의 논리와 윤리를 서서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장(場)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역사에서 유래 없는 단기간에 압축성장에 성공한 나라이다. 그렇지만 그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성장제일주의의 부정적인 인자들이 건강한 사회공동체와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경제의 주체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는 아주 크고 이에 부응하여 2012년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대 협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법제만으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게다가 협동조합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생장할 수 있기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자체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그야말로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의 모법으로서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적 사항, 정부의 책임, 협동조합의 책임, 협동조합 촉진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 등의 주요정책수단 등을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협동조합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태계조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협동조합을 위한 지원금융체제의 구축이 그 중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주식회사와 다른 사업운영 및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에 특화된 금융체제의 구축은 협동조합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 외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뿌리내려 그야말로 한국적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직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협동조합친화적인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협동교육을 통한 계몽도 필요하다.

목차

l. 들어가면서

ll. ICA협동조합원칙과 협동조합정책 양상

lll. 협동조합의 기본법제

lV. 협동조합관련법제의 개선방향

V. 결 어

키워드

협동조합 사회적 연대경제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법제 협동조합정책 한국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적합적 금융제도 협동조합친화적 사회적 기반 근로자협동조합 협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