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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정변경원칙의 효과에 관한 고찰

이용수 552

영문명
Die Untersuchung über die Rechtsfolgen im Fall der Vεr삶ldεrung dε:r Gεschäftsgrundlagε - Neuverhandlungspf1ichten und Anspruch auf Anpassung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김대경(Kim, Dae-K yung)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9권 제2호, 101~134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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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정변경의 경우에도 즉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것보다는 당사자 자치에 기초한 계믿때용의 수정을 통해 계약관계를 유지 • 존속토록 하는 것이 신의칙에 기초한 공평의 원칙 및 법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 할 것이다 01 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종래에 일반적으로 논의되었던 계약관계의 해소오}는 별개로 비쿄적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재교섭의무 및 계믿약정권의 인정여부 및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다 사정변경의 일반적 효과로 재교섭의무를 긍정하는 다수의 입법려|도 존재하지만, 법리적 측면 및 거래의 현실 등을 감안할때, 우리 민법의 체계로 수용하기에는 다소 이질적인 제도로 보여진다 반면 사정변경시 계투악정권은 당사자자치에 기한 계약유지의 의사를 존중해하고 극단적 문제해결방식을 호|피하는 일종의 온똥적 해결묘법으로 수럼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계 약정권은 계약내용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대 계약관계의 특성을 길딴}할 때, 계약 당사자들로 하여금신의칙에 기초한 공정성 및 경제적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한편 계E뿌H용의 수정은 당사자 자치를 존중하되 합의의 불성립 내지 기대불기능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적자치를 훼손하지 않면서도 사정변경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홉믿|적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사정변경의 효과로 인정되는 계무약정청구권과 계익꽤제 • 해지권의 관계는 무엇 보다 계일때용의 이행에 대한 당사자의 기대가능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정변경의 경우에도 계믿때용의 수정을 통한 계약의 이행이 의미를 가지는 한 계믿약정권이 우선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8ei dieser Arbeit geht es um die dogmatische bzw.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über die Rechtsfolgen im Fall der Veränderung der Geschsgrundlage. Insbesondere sind Neuverhandlungspflichten d Anspruch auf Anpassω19 als Rechtsfolgen der、Teränderung der Geschäftsgrundlage sorgfåltig bearbeitet. lders als Gesetzgebungsumstände in BGB, PECL und PICC gibt es in KBGB keine bestimmten Gesetzesvorschriften über die Verlderung der Geschäftsgrundlage bzw. deren Reschtsfolgen. Denn die Lehre von der Geschäftsgrundlage ist von dem Schrifttum gewohnlich anerkannt worden, aber Rechtsprechung hat sich darüber negativ bewertet. In dieser Situation hat ~ 544-4(K8G8) des Gesestzentwurfes folgenden Inhalt bestimmt, dass Anpassung auf Vertrags verl19t werden kann, wenn Umstände, die zur Grundlage des Vertrags geworden sind, sich nach Vertragsschluss schwerwiegend verändert haben. Wenn eine Anpassung des Vertrags wegen der Zerstörung der Interessenabwägung unmöglich oder unzumutbar ist, dann kann die benachteiligte Vertragspartei vom Vertrag aufgelöst werden. Meiner Ansicht nach ist diese gesetzliche Vorschrift im koreanischen Zivilsystem als angemessene Gesetzgebung anzusehen. Troz des oben genannten Gesetzgebungsversuchs im Jahre 2004 sind die Anerkennungsprobleme bzw. genauen Inhâlten von der Neuverhandlungspflichten und dem Anspruch auf Anpassung noch nicht bεstimmt. Diese Problemen sollten nicht nach der Auslegungslehre, sondem nach der Gesetzgebungsmethode aufelö werden. Denn in der Autlösungsmethode durch die Auslegungslehre gibt es wesentliche Grenzen, um die vðllig aufzwðsen. Dadurch erwarte ich dara, dass die hlt히.essenabwägung bzw. Getirrverteilung zwischen Vertragspartein nach Treu und Glauben vernωrll:ig bzw angemessen α verteilen sind.

목차

I 서 톤
ll 비교볍적 검토
lll. 재교섭의푸론
lV 계약수정청구권
v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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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Kim, Dae-K yung). (2014).사정변경원칙의 효과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49 (2), 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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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Kim, Dae-K yung). "사정변경원칙의 효과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49.2(2014): 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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