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國隔法上的中日杓魚島港島主板爭依

이용수 45

영문명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Diaoyu Islands under the Scrutiny of Intεmational Law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劉浩(Lill, Hao)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9권 제2호, 159~176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4,9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85년 이전에 조어도(다오우|다되는 국제써에서 중국영토임을 인정받은 역A떡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청일전쟁 말기에 불평등조의벤 <시모노세키조의>을 체결하여 1895년에서 1명5년간 조어도 제도를 점유하였다 <카이로선언(1 9 13)>,<포츠담선언(1명5)>과 <일본투항서(1945)>011 근거하여, 조어도 제도는 세계 2차 대전 종식 후 중국에 반환되어야 했다 하지만 냉전시작과 중국내전 및 미국의 아시아 정세 간섭으로 인하여 조어도제도는 반환되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액1951 )>과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 협정(1 972)>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최소한 조어도 제도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긴때|는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일본은 국제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계 2차 대전 이후 씨아 질서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문건에따라 조어도 제도를 중쾌 반환해야한다

영문 초록

Historical evidence could prove it was accep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 the Diaoyu islands had been included in the territory of China before 1895. The peaceful possession of the Diaoyu islands by Japan between 1895 and 1995 is the result of the tac1ical misappropriation of the Japanese govemment at the end of Sino-Japanese War and the cession provisions of 01 Shimonoseki.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Cairo Communiqué(1943), Potsdam Declaration(1945) and Instrument Japan ’ s Surrend쩌1945), Diaoyu lslands should have been handovered to China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fter World War 11. However, Diaoyu Islands was not returned to China in time because of Cold War, Chinese CiI War and American interference 에th As affairs. The Treαty 01 Pe,α!ce with Japaη(1 951) signed in San Francisco and ε Okinawa Reversion Treα, 1972) ate the intemational law and are not legally binding between China and Japan, at least, on the Diaoyu lslands issues. Therefore, Japan should follow the intemational law and retum Diaoyu lslands to China according to the binding intemational agreements which have established the post World War 11 order of Asia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劉浩(Lill, Hao). (2014).國隔法上的中日杓魚島港島主板爭依. 경희법학, 49 (2), 159-176

MLA

劉浩(Lill, Hao). "國隔法上的中日杓魚島港島主板爭依." 경희법학, 49.2(2014): 159-17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