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자조달계약의 국내법 수용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posed Adaptation of Boilerplate Clauses to Government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동욱(Lee, Dong-Wook)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9권 제1호, 91~12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0

국문 초록

오늘날 대부분의 국제거래 계약에 있어서 준거법은 영국법이나 뉴욕주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적 용도로 조달하는 정부외자조달 계약에서도 외국의 계약자와 협상과정에서 계약의 일반조건에 대한 적용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보일러플레이트 조항이라고 한다. 실무적으로 몇 개의 조항들은 아주 전형적이어서 국가계약법을 포함하여 국내법상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제계약에 찾아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조항은 진술·보장 및 서약 조항, 완전합의, 국제재판관할권, 불가항력 조항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고에서는 정부 외자조달계약의 일반조건에 있어 주요 조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들 조문에 관한 협상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관한 실무효과 및 법적효과를 검토하였다. 진술·보장 조항의 경우 매도인의 위반책임은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계약일반조건에도 이러한 보장 조항을 도입하여 정부가 조달하고자 하는 국제물품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완전합의 조항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가가 합의한 모든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예문을 사용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불가항력 조문에는 ‘곤란상황(hardship)’의 관점에서 특약조항을 설정하고 정부조달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한다.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소송 외에 중재를 추가하고 재판관할의 합의 시 고려할 사항을 참고하도록 한다. 영미법에서 유래된 이러한 조항들이 보일러플레이트의 형태로 정부의 외자조달계약에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이를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있다. “계약일반조건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근거조문을 신설한다면 정부의 외자조달계약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Nowadays a majority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agreements employ the English law or New York State law as a governing law. In this context, the Korean government is requested by foreign counterparts in the negotiations to conclude the Government Foreign Procurement Contract, which buys foreign-made goods and/or services for public use, to adopt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usually called as boilerplate clauses. In practice, some clauses are so typical that it seems necessary to reflect them on domestic law including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Such typical clauses are found in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e.g., i)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ovenants, ii) Entire Agreement, iii) International Jurisdiction, iv) Force Majeure, etc. For example, when the seller is found in breach of th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he is responsible for warranty for defects or breach of contract. So such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lause would be conducive to secure defect-free products or services from foreign providers. In case of the entire agreement clause, the buyer should be considerate to use a variety of examples on appropriate provisions case by case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the agreement. Also it is necessary to include a hardship clause in force majeure. For the purpose of dispute settlement, it would be advisable to add arbitration 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o conventional litig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ose clauses and brings up, in the perspective of their effects of business and legal practice, the issues derived from various precedents of negotiation for such claus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more appropriate and improved clauses will be proposed. If such suggestions are included in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the Government Foreign Procurement Contract, it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government foreign procurement activities in a highly efficient manner.

목차

l. 머리말

ll. 정부 외자조달계약의 계약일반조건

lll. 외국법 개념의 국내법적 수용

lV. 국내법상 수용의 효과

V. 맺음말

키워드

정부 외자조달계약 계약일반조건 진술ㆍ보장 및 서약조항 완전합의 조항 국제재판할권조항 불가항력조항 보일러플레이트 Government Foreign Procurement Contract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ovenants entire agreement 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ce majeure boilerplate clau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