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毒品犯罪现状及其应对

• 영문명: Modern Situation of Drug Crime and Criminal Policy in China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朴吉寿 (Park, Gil-Soo) 정영일(Chung, Young-Il)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9권 제1호, 325~34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0

국문 초록

한국에서 2013년 중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는 9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에 다각도로 부심하고 있지만, 마약을 둘러싼 범죄사회학-경제학적 요인이 워낙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상황은 쉽사리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미100여년 전부터 아편전쟁 등 마약범죄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을 크게 겪은 중국의 상황과대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마약범죄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이 논문의 목적이다. 현재 중국의 마약범죄 상황은 어느 정도 호전된 편이다. 특히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아편 등 마약류를 남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다소 억제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범람하고, 국제마약상황의 발전과 변화가 중국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게다가 중국 국내의 마약범죄를 초래하고 유발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끊임없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중국의 마약범죄는 여전히 발생률이 높은 형세에 처하여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단계 중국마약범죄가 나타내고 있는 특징과 발전추세를 분석하고, 중국이 마약범죄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대응조치의 내용과 문제점를 논술하였다.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중국의 마약범죄 상황과 대응조치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와 대비되는 한국의 마약범죄의 실태와 대책상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Generally speaking, drug crime situation in China is getting better. Particularly, the number of users of heroin, opiate drug has been contained. However, because of the global proliferation of drugs, coupled with increasing negative factors which induce drug-related crimes, international developments on China’s influence continue to increase. Drug-related crimes remain high in China, and anti-drug campaigns have not yet proved productive. This paper briefly analyses the current characteristics and developing trend of China’s drug-related crimes, and discussion on the measures taken in response to the drug-related crimes in China.

목차

l.中国毒品犯罪的现状分析

ll. 中国毒品犯罪的发展趋势

lll. 中国对毒品犯罪的应对措施

키워드

독품범죄 마약범죄 금독법 치안관리처벌법 부단완선금독법률 가강국제합작. drug crime Anti-drug Act (China) Police Management Act (China) Anti-drug International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