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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U 반덤핑 기본규칙 적용과 2014년 부분 개정 이후의 변화

이용수 58

영문명
The Application of EU s Basic Anti-dumping Regulation and Changes in Amendments in 2014 - Focused on Recent EU Anti-dumping Measures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진우(Rhee, Jin-Woo)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8권 제1호, 9~32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6.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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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거대 시장이자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나라가 EU와 무역분쟁을 겪을 수 있고, 중요한 무역구제 조치인 반덤핑 조사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EU는 EU 반덤핑법안에 WTO 반덤핑 협정을 많은 부분 도입하면서도 공동체이익과 같은 독자적인 반덤핑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EU 반덤핑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자 근간인 반덤핑 기본규칙 (1225/2009)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작년 우리나라는 또 다른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에서 유정용 강관과 관련하여 중요한 반덤핑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EU에서도 중국과 같은 정도의 반덤핑 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시 반덤핑 조치를 받았다. 더구나 2014년 반덤핑 기본규칙의 개정을 통해 반덤핑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본고는 통해 EU 반덤핑 기본규칙이 어떠한 절차와 판정을 통해 적용되는지 살펴보았으며, 기본규칙 개정의 방향과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EU의 무역구제 조치 현황을 통해 EU가 반덤핑조치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무엇보다 러시아 알루미늄 호일 반덤핑 조치, 중국 PSC와이어와 스트랜드 반덤핑 조치, 한국도 당사자인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조치를 통해 EU에서 반덤핑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영문 초록

EU is the largest market in the world and also Korea s primary trade partner. Thus, Korea and EU may have trade disputes in all times,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to Korea take anti-dumping measures considered as the significant trade remedy from EU. Although EU adopted Anti-dumpng agreement under WTO into EU Anti-dumping Law, it has its own Anti-dumping procedures and regulations such Community Interest. Hence, the necessity to know the Anti-dumping Basic Regulation(1225/2009) which plays the role as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the law and fundamental regulation in anti-dumping measures is obvious. Korea was imposed an anti-dumping measure from the United states last year in an export of OCTG, which caused quite important issues. EU, not much as China, takes an anti-dumping measure to Korea. Moreover, through amending in 2014 on the Basic Regulation, EU Commission was granted more authorities about investigation and implementation on anti-dumping measures. In this paper, we search the procedures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Basic regulation and the direction on the context of its amendment. In addition, the statistic about EU s recent trade remedies shows EU Commission considerably depends on anti-dumping measures. Above all things, 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can be clarify by analyzing quoted Implementing Regulations in this paper; Russia aluminum foil Case, China PSC wires and strands case, Korean·Japan·Russia·China·US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case.

목차

Ⅰ. 서 론
Ⅱ. EU 반덤핑 기본규칙의 내용
Ⅲ. 2014년 개정의 내용
Ⅳ. EU 무역구제 현황
Ⅴ. 최근 EU 반덤핑조치
Ⅵ.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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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진우(Rhee, Jin-Woo). (2015).EU 반덤핑 기본규칙 적용과 2014년 부분 개정 이후의 변화.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8 (1), 9-32

MLA

이진우(Rhee, Jin-Woo). "EU 반덤핑 기본규칙 적용과 2014년 부분 개정 이후의 변화."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8.1(2015):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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