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거래상황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존 법제의 분석 및 대안검토

• 영문명: An Analysis of Existing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and a Review of Alternative Proposal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Foreign Direct Transaction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양승혜(Yang, Seung-Hye)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8권 제1호, 33~6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전자상거래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 폭이 확대되고, 구매의 편의성이 증대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극대화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최근 해외직접거래확산으로 인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전자상거래분야이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의 측면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 법집행과 소비자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국제전자상거래는 점차 늘어가고 있으나, 기존에 마련된 소비자보호법제는 오프라인 중심의 거래이며 그마저도 국내의 소비자와 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함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적 차원에서는 주체인 소비자의 역할에 있어 소비자 스스로가 온라인거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상품정보를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단체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도 거래 당사국간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조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일 거래당사국간의 관련법이 서로 조화될 수 있다면 국제 전자상거래 분재의 해결이 보다 간명해질 것이다. 본 논고를 통해 검토한 준거법상의 문제는 사법적 판결의 집행의 문제의 해결과도 연관되어 국제전자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각국의 관련법의 조화를 위해서는 관계국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상 대체적 분쟁해결수단(ODR)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추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영문 초록

E-commerce with its characteristics such as leaping the limitations of physical space has given a wider selection for consumers and has provided greater convenience during transactions. Because of these features, an increasing number of customers chose to shop by routes known as “foreign direct transactions” over the years. This has become a noticeable issue in the fields of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But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consumer protection law enforcement and consumer injury relief has become a very difficult challeng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is growing gradually and evidently, but the legal protection of consumers is centered toward offline transaction. Moreover, even the existing legislations mainly gover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consumers and companies. So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definite need for complementation. To resolve this problematic situatio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must work together. First of all, the customers - the main subjects of the private sector- must enhance their knowledge of on-line transactions and must learn to arm themselves against illegalities. Companies must inform the customers with proper and full information of their goods. The role of Consumer Organizations will be pivotal for these changes. Also the government must work out a way to find harmonization between the distinct consumer regulations of other countries. This will surely simplify the dispute resolution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Close cooperation among national governments is required for the harmonization of the applicable laws of each country. By reviewing the issue of governing laws, this paper will also demonstrate a solution regarding the problems of judicial decision enforcement. Another interesting debate to look forward to is about the means of 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ODR).

목차

Ⅰ. 서 론

Ⅱ. 해외직접구매의 의의 및 최근의 동향

Ⅲ. 국제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존의 제도의 분석

Ⅳ. 해외직거래와 관련한 구체적 피해사례

Ⅴ. 국제전자상거래의 법적 환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Ⅵ. 결 론

키워드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Overseas-direct-purchase)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소비자(Consumer)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