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 정책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

• 영문명: A Study on the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Women’s Employment : Focusing on the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in Korea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해인(Lee, Hae-I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8권 제1호, 117~14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여성 고용률 증진 및 여성고용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유연근무제’의 도입 및 확산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서 주5일 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유연근무제의 장점은 시간당 임금과 4대 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이 현재의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된다는 것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는 덜 받게 되지만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 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게 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유연근무제는 특히 여성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시켜 여성 고용률 증진 및 여성 고용 안정에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유연근무제가 효과적인 여성고용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히려 여성고용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나쁜 일자리 정책으로 평가 받는 등 시행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위 논문에서는 유연근무제 중 현재 가장 높은 사용률을 보임과 동시에 그 문제점 또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단시간 근로제’를 중심으로 시행 현황 및 문제점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같은 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네덜란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유연근무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을 그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유연근무제가 보다 개선되어 여성고용률 증대 및 안정에 미약하게나마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영문 초록

In Korea,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s actively introducing and promoting ‘flexible work programs’ for female employment. Flexible work programs are work arrangements wherein employees can adjust their working hours or workplace. The most common types of these programs are flextime, telecommuting, job-sharing, and compressed work weeks. These programs not only give more freedom for employees but also guarantee equal level of hourly wage, the four major insurances and benefit package compared to full-time position workers. Therefore, flexible work programs are specially welcomed by women employees in that women workers can maintain work-life balance through the arrangements. Nonetheless, flexible work programs have not proved their effect as an adequate female employment policy in Korea and rather been criticized as bad employment policy which aggravates inferior working conditions of female workers. Hence, this paper aims to analyze current status and suggest future directions of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in Korea for the better use of flexible work programs. For the in-depth research, this treatise primarily focuses on two most common and troublesome flexible work programs in Korea: part-time and flexible work hours system. In addition,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n successful flexible work programs of Netherlands, this paper tries to search the ways of improvement of Korea’s flexible work arrangement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서론 - 유연근무제의 여성고용에의 함의 및 전반적 시행 현황

Ⅲ.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단시간근로제의 시행 현황 및 문제점 분석

Ⅳ. 해외 유연근무제의 비교법적 연구 - 네덜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Ⅴ. 결 론

키워드

유연근무제(Flexible work arrangements) 여성고용(female employment) 탄력근무제(part-time work system) 단시간근로제(flexible work hours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