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 점에 관한 고찰

• 영문명: Legal issues about Hate speech on the internet : including sexual and regional discrimination speech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배연관(Bae, Yeun-Kwa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8권 제1호, 163~19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가면서, 쌍방향 매체인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회 현상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담은 의견을 피력 하는 사람 역시 늘고 있다. 그러한 의견 중에는 ‘특정 국가 출신’ 혹은 ‘특정지역 출신’ 및 ‘특정 성별을 가졌음’ 을 이유로 한 집단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표출하는 증오 발언이 범람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증오 발언에 대하여 지역에 대한 증오 발언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거나, 이성에 대한 열등감,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감정의 발로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증오 발언이 범람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고, 그러한 증오 발언을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심층적인 접촉 결과 증오 발언은 정치적 문제라거나 성적 대립의 문제에서 벗어나 ‘인정 욕구’를 바탕으로 하거나, ‘게임을 하는 듯한 기분’ 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하여 증오를 표출하는 것 역시 서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증오 발언에 대한 기존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대책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배제하려 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전제한 가운데서의 대응책으로서, 증오 발언을 일종의 유희로 생각하는 증오 발언 사용자들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라 생각되며, 대안으로써, 게시판 이용자 다수가 동의하는 증오발언 금지에 관한 이용자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자신이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증오 발언을 한다면 자신이 속한 집단 역시 증오 발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게시판 이용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ternet users are going increase now. Users write their comments on the bulletin board or community sites. But today, so many Hate speeches are expressed on those boared or sites without filtering. That hate speeches are including sexual and regional discrimination. Previous researches have thought that those hate speeches are because of Political intentions, sexual inferiority and xenophobia. But after looking in depth and individual research, I found that, those hate speeches are due to the recognition needs or like the pleasure feelings of the game playing. For pursuing them, hate speech users can express hate speeches to their belonging Groups. So, existing measures that previous researchers presented couldn t understand hate speech users thinking. As an alternative, we must induce them to enter into a contract about prohibiting hate speech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증오 발언의 개념

Ⅲ. 증오 발언의 유형화 및 현황

Ⅳ. 증오 발언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의 가능성

Ⅴ. 증오 발언에 대한 현행법적 해결 외의 방법

Ⅵ. 결론 : 증오 발언을 금지하는 인터넷 상의 대타협

키워드

증오 발언(Hate speech) 인터넷(internet) 지역 차별(regional discrimination) 성 차별(sexual discri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