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 제도의 내용과 입법적 동향

• 영문명: A study on forced shutdown system and trends in legislation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종진(Lee, Jong-Ji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8권 제1호, 141~16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게임산업은 콘텐츠산업 중 부가가치율이 높고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현저히 많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숨어있는 한류의 주역인 산업분야이다. 이러한 산업분야의 내수시장 규모가 심야시간의 청소년 접속을 차단할 것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된 이후 약 1조 원 규모의 감소를 보이며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법상으로 인터넷 게임물 이용에 관한 규제는 일차적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른 바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2011년부터 도입·시행중에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오전 0시부터 오전 6 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의 논의를 거치는 시점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게임이용자와 학부모, 게임사업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4년 4월 24일 9명중 7인의 합헌 의견으로써 합헌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음에도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권, 부모의 양육권, 게임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입법적 개정 움직임 이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물을 일차적으로 유해매체로, 청소년은 자유로운 권리주체가 아닌 보호 내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도입된 것으로,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고, 가정의 자율적인 양육권 행사여부는 차단하며, 국내법의 기준에 맞춰 영업을 하려는 사업자의 자유는 침해될 소지가 많은 행정규제 만능주의적 제도이다. 이에 최근 제기되는 입법적 개정안들을 살펴보고, 기존의 선택적 셧다운제의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단으로써 이용내역 통보의 의무화를 조화로운 입법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영문 초록

Game industry is a significantly large, highly value-added industry. Its export value ratio is larger than any other export industry. Scale of these industries is mandating that block the youth connection time of midnigh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o-called forced shutdown system. After enforcement of forced shutdown, its scale is decreased more than 1 trillion won. Regulations on the use of the Internet game products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the promotion of game-industry law. Secondly, the Juvenile protection act implement so-called forced shutdown to the youth of less than 16 years old. This, so-called forced shutdown is being introduced and enforced from 2011. Force shutdown system intended to be defined in Article 26 The Juvenile Protection Act , and it contains prohibit the use of Internet game to under 16-year-old youth from midnight to 6 am. Forced shutdown system was in the controversy when it goes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 introduc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akes a Constitutionality decision which found the shutdown law constitutional with 7-2 majority vote. But there is another controversy about effectiveness, violation of freedom, equality of game-user and internet game developer, parent s right of custody. As conclusion, Force shutdown regarded game contents as a harmful media. And this system makes the young people as an object of protection or control, rather than the free right subject. It is added to directly control an individual s behavior. Recently, there is some movement to consider the amendment of legislation. In this study, Constitution court s decision and some existing amendment will be reviewed. In addition, it presents the necessary of use Optional shutdown and the implement of notification to user and user s legal representative as harmonious alternative legisl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인터넷게임 이용의 제도적 현황

Ⅲ. 강제적 셧다운 제도의 문제점

Ⅳ. 헌법재판소 결정 검토

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셧다운제에 관한 입법적 동향

Ⅵ. 청소년의 게임물 이용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Ⅶ. 맺음말

키워드

인터넷 게임(Internet game) 강제적 셧다운제(Forced shutdown) 선택적 셧다운제(Optional shutdown) 청소년 보호(The Juvenile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