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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와 제재적 처분

이용수 190

영문명
Collection of Unlawful Profit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정기종(Jung, Ki-Jong)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7권 제1호, 9~40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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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자와 요양기관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부당이득 환수 및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위반사실 공표와 같은 제재적 처분을 두고 있다.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동법의 특성상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감시 및 규제는 상당히 광범위하며 구체적으로 나타나므로 그 세부적 기준을 확립하고 해석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부당이득환수의 성질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는바, 본고에서는 국민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환수 규정이 그 특성에 비추어 민법 제741조의 특수한 형태라기보다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마련된 공법상의 고유한 제도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부당이득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자체만이 아니라 각종 의료 관련 법규 등과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요건 및 유형을 검토하기 위해서 통일적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대법원 및 하급심 재판례 등을 정리하는 방법을 통하여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이고 그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임의비 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그동안의 판시에 변경이 있었으므로, 부당이득 전체 체계 파악에 있어서도 일정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부당이득환수와 유사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 역시 기본적으로 같게 볼 수 있으나, 요양기관이 직접 보험급여비용을 받지 않았더라도 제3자를 통해 이를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동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징금부과처분은 최근 법 개정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요건이 추가되었는바 기존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었던 것과 별개로 나누어야 한다. 그 밖의 각 처분별로 법규의 해석 및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t has set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collection of unlawful profits, business suspension, penalth surcharges and publication of violating facts for regulation relations between insurer and medical care institutions. The insure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regulates medical care institutions broadly and extensively due to the principle of remuneration in kind. Regarding this, it is important to review detailed standards about administrative sanc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Collection of Unlawful Profit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t would be constructed as a intrinsic system from Public Law, not Article 741 of Civil Law. To determine whether these are unlawful profits or not, not only shoul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tself be considered, but also many different medical regulations as well. Thus, for analyzing conditions and categories, the study could discover what the main issue is. We can then interpret the issues by organizing cases in the Supreme and Inferior Court. The system of unlawful profits has to be changed in partially due to the recent case of Grand Bench of Supreme Court, which has changed the judgement about discretionary grants. The conditions regard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s of business suspensions is similar to the collection of unlawful profits. However, it has a distinction that medical care institutions could be imposed by administrative dispositions when given insurance benefit costs directly and paid by a third party. Authority could impose penalty surcharges not only in lieu of business suspensions, but also prohibiting rebate when buying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in view of recently amended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 addition, this study deals with interpretations of each administrative sanction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court precedents.

목차

Ⅰ. 서
Ⅱ. 부당이득환수
Ⅲ. 기타 제재적 처분
Ⅳ. 결 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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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기종(Jung, Ki-Jong). (2014).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와 제재적 처분.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7 (1), 9-40

MLA

정기종(Jung, Ki-Jong).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와 제재적 처분."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7.1(2014):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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