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성격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move-in report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양길모(Yang, Gil-Mo)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7권 제1호, 41~6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1980년대 접어들어 달동네는 재개발의 주된 대상이 되었고, 가난한 달동네 주민들이 더욱 외곽으로 이주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주거불량촌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새롭게 형성된 주거빈곤층의 형태가 비닐하우스촌이다. 현재 수도권에만 47개 마을, 10,000여 세대, 35,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 비닐하우스촌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비닐하우스촌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분명 시, 군, 구 등 행정구역 안에 명백히 생활을 해오고 있음에도 주민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로 취급되어온 셈이다. 따라서 기존의 견해를 전폭적으로 변경한 대상판결은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기존의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실질적 심사 기준으로 제시된 요건들을 소거하고 그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사회의 불법과 합법 사이에 엄연히 존재 하는 무허가 건물 거주민들을 더 이상 불편한 진실만으로 치부하지 않고 전면에 나서 주민등록의 길을 열어주었고 소수자, 약자의 인권측면에서 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신고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 그 심사 기준을 실질적으로 판단한 법리에는 문제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주민등록법은 전입신고를 바탕으로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의미보다는 인구의 현 상태 파악이라는 사실상태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공법관계 속에 주소라는 사실을 부여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수되는 추가적인 법률관계는 주민등록의 주소를 바탕으로 규율된 각 해당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성질은 본래적 의미의 신고로서, 통설의 개념에 따르자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형식적 심사에 기반해야 한다.

영문 초록

Shantytowns in the 1980s became the main target of the redevelopment , The more poor people in shantytowns on the outskirts of villages migrate or to form a new type of housing that was bad, thus the shape of the newly formed plastic house residential village is poor. Currently 47 towns, 10,000 households, 35,000 inhabitants live in a plastic greenhouse on Seoul metropolitan area. For now,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 admission is Nobody lives in a plastic greenhouse . Inhabitants living in a plastic greenhouse can not be recognized residents, In other words they have been treated like a ghost. So this judgment to change the existing view of this issue was a significant ruling. That is, a substantial requirements was eliminated and the subject of examination is more than 30 days for the purpose of living life based on whether or not to move the residence. In addition, judges should be limited to only that. This judgment can be evaluated : human rights friendly. Unauthorized building residents are authorized as a local resident distinctly between social illegal and legal residents. So this judgement gave the residence, minorities human rights stands. Nevertheless, the report is still based on the traditional view, the judicial examination standards in requiring resident registration substantially determined to be a problem. As you can see, the purpose of social security law is to give notice of the transference relationship with the law on the ba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population, rather than the mean figure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e fact that the state. This method addresses the fact that in relation to the grant to serve as a mediating. The additional legal relations on the basis of the address is related to each applicable laws governing regulations. Thus, the transfer report of resident originally means the nature of report. The common view on the concept is the report that do not require admission. And the criteria should be based on a formal assessment.

목차

Ⅰ. 판례개요

Ⅱ. 쟁점의 정리

Ⅲ. 관련판례의 검토

Ⅳ. 대상판결의 검토

Ⅴ. 대상판결의 의미와 전망

키워드

주민등록 전입신고 인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형식적 심사 resident registration moving-in report human rights report that do not require admission formal assess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