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유ㆍ공공시설 손해배상 귀책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Liability for Damages of Public and Shared Common Facilities in China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지해(Jin, Zhija)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7권 제1호, 129~14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중국의「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의 대상을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로 인한 피해와 사법기관의 사법행위로 인한 피해로만 정하고, 공유ㆍ공공시설로 인한 피해를 국가배상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이에 대해 민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입법체제를 취한 이유는 영조물로 인한 피해 문제는 여전히 「민법통칙」에서 규정되어 있고, 공유ㆍ공공시설은 영조물의 일종이기에 문제가 생길 때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상의 이유는 공유ㆍ공공시설로 인한 피해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다루지 못한 것으로 본다. 공유ㆍ공공시설의 소유자는 국가이고 피해가 생기는 경우 법률관계의 상대방은 국가와 공민이다. 대등하지 않은 국가와 공민간의 관계에 있어 민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고 당사자의 이익도 충분이 보장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공유ㆍ공공시설로 인한 피해의 전형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공유ㆍ공공시설로 인한 피해의 본질은 국가기관 행정 부작위의 결과이라고 판단하였다. 국가기 관의 행정부작위는 행정행위의 일부이고 국가기관은 당연히 행정부작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공유ㆍ공공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법규정보다「국가배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피해자 보호에도 충분하다고 본다. 게다가 공유ㆍ공공시설로 인한 피해를 국가배상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국가와 공민의 관계를 다시 확정 및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고 입법체계 합리성의 제고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Chinese State Compensation Act rules that the state compensation includes the compensation of damages caused by administrative act and judicial act. The damages caused by public facilities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state compensation. The reason is that damages caused by the public institution are ruled by Civil Act, and the public facilities are part of the public institution, so it is certainly to use the rules of Civil Act. But the owner of public facilities is the state, so when damages happened, the two parties of the case are the state and citizen. It is obvious that they are not equal in law so it is wrong to use the rules of Civil Act. In order to protect the benefit of citizen more adequately and make the system of law more reasonable, I think that the damages caused by public facilities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state compensation, and be ruled by the State Compensation Act.

목차

Ⅰ. 머리말

Ⅱ. 공유ㆍ공공시설의 개념

Ⅲ. 공유ㆍ공공시설 손해 사례 분석

Ⅳ. 중국「국가배상법」의 배상범위와 특징

Ⅴ. 공유ㆍ공공시설 손해의 귀책제도 분석

Ⅵ. 맺음말

키워드

공유ㆍ공공시설 국가배상법 행정 부작위 민법 피해 public facilities State Compensation Act administrative inaction Civil Law da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