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및 투기방지를 위한 분양권의 취득세 과세방안

• 영문명: Taxation of Acquisition Tax on the Prevention of Speculation of Apar tment Sale Rights and Expansion of Local Finance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윤현석(Yoon, Hyun-Seok)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7권 2호, 159~18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세목으로서 거래규모와건수에 따라 그 세수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세목이다.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래되는 권리의 형태, 매매방식 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 분양권은 현행 소득세법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분양권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최초 수분양자가 분양권의 취득행위가 있었 고, 그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가 그 분양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최초분양자 또는 제3자가 최종 분양권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분양권은 재산권으로 취득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 채권적 기대권이며장래 물권적 기대권을 가진 권리임이므로, 입법적으로는 분양권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과세대상 물건의 포함여부가 입법자의 재 량이라고 하더라도 분양권을 취득세 과세물건으로 포함시켜 과세하기 위해서는공시라는 물권적 요소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분양권의 공시방법은 분양권이라는 채권적 권리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건물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로잔금완납과 무관하게 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할것이다. 분양권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최초 수분양자는 분양가액, 중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분양가액 + 프리미엄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최종적으로 건축물을취득하지 않고 전매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액 중 수분양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취 득세, 예컨대 계약금만 납부하였다면 계약금 이외의 납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분양권을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포함시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입법자재량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한다면 충분히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위해서는 분양권 공시라는 선행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분양권에 대해 취득세가 과세된다면 분양권 매매를 위한 떳다방과 같은 투기형태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acquisition tax imposed by the local government is sensitive to the real estate market and varies depending on the size and number of transactions. The acquisition tax is a tax subject that is affected by the real estate market. It may or may not be subject to acquisition tax depending on the type of trading rights and the type of trading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real estate. The right of sale is taxed on the transfer income tax in view of the right to acquire real estate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However, in the Local Tax Act, the right of sale can not be taxed because the acquisition tax is not subject to taxation. If the first seller has acquired the sale rights and the seller has transferred to the third party and the third party has acquired the sale rights, if the first seller or the third party does not acquire the property for final sale, the taxpayer of the acquisition tax is not in the local taxation law. Since the sale right is a property right, it is a creditor s expectation right in which there is an economic profit due to acquisition, and it is a right that has a right of expectation in the future. Therefore, the right of sale can be included as an acquisition tax right. However, even if the inclusion of objects subject to taxation is at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or,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the rights of publicity, such as disclosure, in order to include the sale right as taxation goods. The method of disclosure of the right of sale should not focus on the right of sale, but on the building itself to be completed in the future. It is considered that the taxation of the acquisition tax by including the object of taxation of the acquisition tax can be sufficiently taxed if the local tax law is amended at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or. For this purpose, preliminary measures such as disclosure of sale rights are necessary. If the acquisition tax is levied on the sale rights as above, it is expected that the type of speculation of sale rights will decrease.

목차

Ⅰ. 서

Ⅱ. 분양권의 법적성질

1. 분양권의 개념

2. 분양권의 법적 성질

3. 소결

Ⅲ. 주택조합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과

취득세

1. 주택조합과 취득세

2. 토지에 대한 취득세

3. 완공후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4. 조합원 지위의 승계와 취득세

5. 일반 분양자와 취득세

Ⅳ. 분양권과 양도소득세

1. 일반분양권

2. 조합원입주권

Ⅴ. 분양권의 취득세 과세방안

1. 분양권과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2. 분양권의 공시

3. 분양권의 취득시기

4. 분양권의 과세표준

5. 세율 및 부과징수 방법

Ⅵ. 결 론

키워드

분양권 분양권 전매 분양권 공시 취득세 프리미엄 양도소득세 부동산 채권적 기대권 sale rights resale of sale rights sale rights disclosure acquisition tax premium transfer income tax, real e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