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개발공사의 주거복지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

• 영문명: Legal Issues and Tasks for Strengthening Residential Welfare Service Capacity of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최봉석(Choi, Bong Seok)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7권 2호, 190~216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도시화가 심화될수록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주민의 주거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한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지역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오고 있다. 국가의 공공기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지방공기업인 지방개발공사 역시 지역의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역할을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와 지방개발공사들 간에는 그 권한과책임 및 집행 등 많은 영역에서 상당한 수준의 법적 보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제도상의 차이를 넘어 지방개발공사에 대해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상의 역량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주거복지서비스의 수혜자이며 주체인 주민들의 권익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양시 전매 제한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개발공사가 조성한 토지를민간사업자가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의하게 하고 부동산촉탁등기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점, 공공주택 사용검사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 는 점 등에 있어 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입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입법에 비해 불합리성 즉, 형평성의 훼손이라는 평등원칙에 대한 침해의 문제점을 노정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에서는 사실상 행정대집행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사의 지연 및 개발행위와 관련한 지역사회 갈등의 장기화 등의 문제를 초래 및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개발공사가 증가하는 지역의 주거수요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그 본래적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지방개발공사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입법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제도적 보완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As urbanization deepens, residential settlement of residents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local governments. To solve these problems,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s to solve the housing problems in the region. Like the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the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plays a role as a residential welfare service in the region. But despite the same role, there are legal differences in many areas. There is a problem that this difference limits the capacity of provision of housing welfare services beyond simple institutional differences. If there is an exception to the limitation of resale when residential housing is sold, if the residential land created by the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is resold by a private company, the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does not grant the right to apply for real estate entrustment registration, And the lack of the provision of land and land. We also discussed ways to improve the administr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n public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realize the original publicity by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the housing welfare service so that the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can solve the housing demand in the increasing area.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개발공사의 주거복지 서비스제공상의 문제점

1. 지방개발공사의 주택 분양시 전매동의권

2. 부동산촉탁등기 신청권

3. 공공주택 사용검사 권한 위임

4. 공공개발사업에서의 행정대집행

Ⅲ. 지방개발공사의 주거복지 역량강화를위한 개선방안

1. 지방개발공사의 주택분양시 전매동의권

2. 부동산촉탁등기 신청권 지위 부여 방안

3. 공공주택 사용검사 권한 위임

4. 공공개발사업에서 행정대집행

Ⅳ. 결 론

키워드

지방개발공사 행정대집행 촉탁등기 행정지도 사용검사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Public Proxy Power commission registration administrative guidance Building use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