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청문” 조례 제정방향 검토

• 영문명: A Review on the Enactment Direction of the Hear ing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 - Focused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Hear ing Claus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조시중(Cho, Si-Joong)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7권 2호, 27~4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영국과 미국, 유럽연합에서는 자연적 정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오래 전부터 확립된 기본권으로서, “공정한 청문의 권리”는 실체적․절차적 원칙으로 정립되었다. 실질적인 청문을 위하여 문서에 접근할 권리와 선정(善政)의 권리를 보장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는 행정법 판사에 의한 광범위한 청문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2조 제1항은 적법절차의 원리로서 청문의 권리를 보장하고있다. 행정절차법은 1996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있으며, “청문”은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개별법에 따라 “의견을 진술 받는” 절차로 이행되어 왔으며, 이후 정식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절차법의 청문규정은 상당한 부분 미비점이 있으며, 실체적․절차적 적법절차 보장에 매우 미흡하다고 보아진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법령에 의하여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인하여 수많은각종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지역주민인 피처분대상자에게 사전 청문의권리를 확대하여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현행 행정절차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욱 진전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며, 청문의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으로사전구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더 나아가서는 협의의 청문 뿐만 아니라 갈등조정이나 중재, 의견수렴과 같은광범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영문 초록

“The right to fair hearing” under the “Natural Justice” and “Due Process of Law” has been protected as a fundamental rights in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t guarantees the rights to access the file and the good administration to protect the substantial hearing, and the broad range of hearings have been committed by the Administrative Law Judge(ALG) in the United States to secure the independence and fairness by the judicial review methods. The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s to fair hearing as the principle of the due process of law. Althoug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APA) enacted in 1996 and amended several times so far, numerous problems are embedded within this Act, while “hearing” under the APA has been failed to activate a preliminary defensive measures against the excessive and discretionary authorities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local governments are principal agents enforcing various delegated authorities by individual acts, and have primary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citizens. Consequently, this study recommends to local governments remedy shortcomings of the APA and enact “hearing ordinance”, and is to look forward to broad range role of dispute resolution, meditations, and receiving public opinions as well.

목차

Ⅰ. 서 론

Ⅱ. 주요 국가의 청문 원칙과 절차 검토

1. 자연적 정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2. 유럽연합의 “공정한 청문을 받을 권리”보장

3. 시사점

Ⅲ.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상 “청문” 규정검토

1.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조례제정 방향

Ⅳ. 결 론

키워드

행정절차법 자연적 정의 적법절차 공정한 청문 청문주재자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Natural Justice Due Process of Law Fair Hearing Presiding Offi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