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수용성의 변화와 방송 사업자의 지위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최진원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1호(21권 1호), 39~5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4.30

국문 초록

저작권법은 창작자와 매개자, 이용자 간의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균형점 모색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 중 기술변화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매개자인데 오늘날 방송 환경이 급변하면서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진 저작권법적 권리가 그 균형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재고가 요청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권리는광고수익을 통해 운영되던 시절의 상황을 근거로 균형을 맞춰 놓은 것인데 기술발전으로 비자발적 광고 수용자가 체감되면서 권리의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고민하게 된 것이다. 소고에서는 먼저 방송사업자의 광고 수익을 감소시키는 광고 차단장치나 PVR 등의 사용이 저작권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살펴보았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VCR은 디지털적 진화를 넘어 IT기기로 변모하였고 이 과정에서 방송사업자들은 저작권법의 힘을 빌어 과거의 환경을 유지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방송 환경은 변하였고 방송사업자에게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SCCR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방송사업자의 저작권법적 지위 재고 방향을 고찰하였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achieve goals of the Copyrights Ac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strike a balance of rights by adjusting interests of parties concerned. The Copyrights Act, which was historically created to adjust interests as media had changed, has expanded the scope of rights and subjects corresponding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he rights of broadcasters are based on the past advertising revenue under the present copyright law. However, the decrease of the involuntary advertisement viewer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requires to readjust their rights. This paper considers the problem which decrease the advertising revenue such as the AD blocker and PVR in the view of copyright. The digital development made VCR converted into IT tool. Broadcasters are trying to keep revenue as same as before, with the help of copyright. Also the necessity to revise the present copyright law for appropriate economical profit of broadcasters’ is considered with reference to SCCR.

목차

l. 디지털 방송 시대

1. 매체 기술의 발전과 저작인접권

2. 방송 환경의 변화와 논의의 범위

3. 논의의 범위

ll . pvr 의 보급과 방송 사업자의 수익성

1. 광고와 방송사업자

2. PVR의 광고 차단

3. 광고 차단과 저작권

lll.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N-PVR과사적 복제의 한계

1. PVR의 네트워크와의 결합

2. N-PVR과 저작권

3. 네트워크 환경에 대비한 법조문의해석

IV. 수익 구조의 변화와 권리의 재조정

1. 방송사업자의 수익구조

2. 광고 차단 기기와 부정경쟁

3. 유료방송과 디스크램블러

V. 권리 균형의 재조정

1. SCCR의 논의 경과

2.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의 적용

VI.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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